명견만리 - 인구

명견만리 : 인류의 미래 편 -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ㅣ 명견만리 시리즈
KBS '명견만리' 제작진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16년 6월

 책에서 말하는 인구문제의 핵심은 '청년투자'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입의 문턱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불안의 요소를 맞이하고 있다. 책에서는 우리 이외의 다른 고령화 사회의 표본인 스페인, 일본, 독일을 놓고서 비교분석한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회는 스페인이다. 베이비부머들이 큰 욕심 안 부리고 살았거늘, 은퇴의 앞에서 그들은 하우스푸어가, 자식세대는 워킹푸어가 되어있다. 투자인 줄 알았던 부동산이 소비과실로 밝혀지며, 그들은 빚에 허덕이면서도, 높은 실업률 속에 더 가난해질 예정인 자식세대까지 건사하고 있다. 가까이 이탈리아는 새로운 빈곤층으로 청년이 등장했다. 게다가 높은 실업률 속에, 청년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 청년이란 귀중한 자원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이러니하게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 겪은 '부동산버블 붕괴'로 인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 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었다. 때문에 부동산투자를 줄이고 은퇴 후를 준비할, 말하자면 비행기가 추락 전 랜딩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것이다. 일본 노령 인구의 부동산 자산 비율은 3%대 이다. 대부분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수하는 비법을 공유하며, 임금상승 '실버산업 투자 등으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노년인구에 대한 투자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청년투자 대신, 토목공사로 경제활력을 넣으려던 일본은 실패했다. 인구 1억 사수라고 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이 사라지는 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미래가 불안한 것은 청년만이 아니었다. 노년인구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도 소비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청년이 바로서지 못하는 '미래없는' 상황에서는 그 불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될 뿐이다. 정치적으로도 소외된 일본의 청년층은 정말로 무기력해졌다. 책에서는 일본은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고 말한다. 도쿄 근처의 도시들도 인구 공동화를 겪고 있으며, 직업도 안정되지 못한 청년들은 빈곤하다.

 선진국은 다 같이 늙고, 고통받고 있느냐? 아니다. 이제 부러운 독일의 이야기를 해야한다.

 독일은 일찍이 1970년대에 청년투자가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임을 알았다. 공교육으로서 대학교까지 무상이며, 주거비에 생활비를 받고, 첫 취업이 안 된 경우에는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다. 여러가지 제도가 있었고, 효과가 따랐지만, 집중할 것은 그들도 역시 갖고 있었던 '세대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것이다.

 여러 큰 정책과 더불어, 독일은 세대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노인의 집에 청년이 머물게 하면서 값싼 월세를 내고, 집안일을 도우면 그 월세를 줄여주는 참 가정적인 제도이다. 우리에게는 핵심을 찌르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시국이 이러하니 어쩌고 현학적인 말을 중얼거리며 결론은 두루뭉술하게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정말로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독일의 모습이다.

 나는 독일의 모습에서 다른 부러운 부분을 발견했다. 경제침체로 대학등록금이 생겼을때, 독일 대학생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그들에게는 애초에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논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분노를 표출할 자신감을 키우는 교육.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은 교육에서 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안 되었었다. 이는 2015 대한민국 국민소득의 1/10이다. 우리도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의외로 있었다고 깨닫고 다시 고민해 보자.

 대한민국에 필요한 청년투자는 '고용보장'과 '교육기회'를 목적으로 해야한다. 그냥 돈을 지원해주는 정도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의 실패를 관용적 시선으로 본다는 의미의 제도들이 필요하다. '실패는 곧 죽음.'인 사회에선 청년도 아이도 노인도 아무도 도전의 길로 벗어나려 하지 않을것이다.

 책 자체에서는 한국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청년 지원책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 주로 민간에서 스스로 이뤄지는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청년 지원책들이 많이 있어왔다. 내가 아는 것 만도, 청년을 외국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었고, 창업에 돈을 지원하던 것도 있었다. 꽤 많은 액수였는데, 그것들은 단순 자금 지원으로 그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지원되지 못한 듯 하다.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교육제도 변화와 (사교육비를 줄이면, 가게가 얼마나 살아나겠는가) 의무교육, 기술교육과 더불어 청년 창업, 기업과 더불어 고민한 고용 안정화에 정확한 답이 있을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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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내용은 이쯤 정리하겠다. 내가 덧붙여 하고싶은 말은, 그래서 '청년이 누구냐'는 것이다. 물론 20-30대 일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은 막 청년 정책의 수혜나이를 지났을 수도 있다. ( 제일 억울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다.) 이 질문을 심도있게 하고 싶은 이유는, 이 질문이 어쩌면 세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단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수능을 이야기해보자. 수능의 사회적 문제는 온 학생들이 알고, 대학생들이 알고, 부모들이 안다. 그러나 어느날 누군가가 엄청난 교육 개혁안을 들고나왔을 때, 가장 반대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장 첫 실험자가 되는 당사자들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혁 이전의 마지막 교육을 받은 이들이다. 20대 초반, 고등학생들이 된다.-자신들이 여태껏 노력해 받아놓은 것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무슨말이냐면, 이미 심하게는 초등학교때부터 준비한 수능이다. 이미 많은 시간을 쏟아서 상위권을 지킨 이들은(고1,2,3), 이미 기득권이다. 오랜 투자의 의미를 바꿀 이 변화가 달갑잖다는 것이다. 이때의 고1,2,3과 대학생들은 노인이 된다. 아마 이 제도의 진정한 수혜자인 '청년'은 아마도 유치원생 인 것이다.

 이 것은 똑같이 대학 졸업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을 0원으로 바꾼다면', '아이 낳을 때 돈을 지원해준다면' .... 우리는 어딘가에서는 기득권이고, 시기를 놓친 노인이다. 그 투자가 성공했든 못했든. 나의 그 시간은 지나갔다.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그 시간을 놓치게 해야할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어느 작은 부분은 '청년'이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노년은 다시한번 '시작'을 경험한다. (의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말이다.) 아직 우리의 시간은 다 지나가지 않았다. 내 삶이 더 늙기 전에, 사회에 젊은 피가 따뜻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이해하고 설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생각을 전할 수 있을까?

 독일의 경우에 맞추어 우리도 '사회적 대가족'을 만들 수 있다. 우리에겐 장소가 필요하다. 세대간에 대화를 어줄 장소. 할머니들과 대화해도 '내 손주같아서'라고 하시면 더 도와주고 싶어하실 것이다. 그러나 '청년'이라는 미지의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하면 막연히 얄밉고, 노력 안하고, 나약해 보인다. 그러나 눈 앞에 알바하다, 공부하다 코피가 터지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우리는 면대 면으로 서로를 구체화 해야한다. 노인이 생각보다 늙지 않았다는 것, 젊은이가 생각보다 피로에 절어있다는 것을 눈으로 봐야한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너무 멀리있다. 세대가 분절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막아야한다. 

 제도적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내가 당장 생각하기로는, '바뀌는 일상을 돕는 청년'이 있겠다. 가장 빨리 변화하고, 인터넷을 가장 잘 영위하는 사회중 하나인 이곳에서. 사실 많은 노년인구가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은행도 창구를 줄이고있고, 공인인증서니 텔레뱅킹이니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처럼 사기가 아닌가 이해하기 어렵다. 때론 은행 직원도 사기꾼 같을 때, 가까운 젊은이가 도와주면 신뢰도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충분히 대학생과 노년의 사람들을 연결 할 필요가 있다 본다. 

 내가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20-30대가 물론 청년의 표상이지만, 사실 모두가 청년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은퇴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 새로운 제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 결국 지금 어떤 문제를 바꾸는게 부담스러워도, 정면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이미 한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다. 심지어 더 고령화가 진행되어, 다른 나라의 청년자원이라도 쓸어오고 싶어하는 일본이 옆에 있다. 구직사이트에는 일본으로 부르는, 꽤 괜찮게 들리는 구직광고가 자주 보이고 있다. 

 답은 나와있고, 우리는 미루고 싶은 것 뿐이다. 그러나 미루면 정말 사회가 부스러져 떨어져나가는 것을 공동화된 도시의 모습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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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기 전 메모-

인구문제의 핵심은 - 청년투자, 지금 당장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게 진정한 도움을.

고령화를 겪는 스페인, 일본, 독일과의 비교.

스페인 - (한국과 비슷한 상황) - 부동산호황 때의 투자로,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만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청년문제 :캥거루족, 인구문제: 해외로 나서는 자녀세대로 인구절벽

일본 -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일본의 청년,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노인과 청년 모두 다. 청년 세대의 무기력함은 또 다시 노년 인구 부양력과 또 다음세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 - 낮은 국민소득 시절 실행된 청년 보호정책.

          대학 등록금 인상 거부하는 청년과, 그를 받아들이는 독일 사회가 보여주는 것.

          교육의 차이를 보여준다. 자신감있는 청년들 (요구할 줄 안다.) 또한 존중받는다. <->한국의 착한 학생들

한국- 부유하지만 '집한채'=부동의 재산만을 갖은 베이비부머. 자식대는 취약계층이 된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 "청년"은 누구인가. 그 미래의 씨앗으로서 여겨져, 혜택을 집중받을 세대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청년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 20-30대를 욕한다.

사실 제일 억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장 젊은 노년인구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현재 세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 

-노년세대는 청년에게 자신감을 나누어주고,

-청년세대는 노년세대에 변화에 대한 도움 나눈다.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수혜 당사자는 사실 최소 10년 어린 사람이다. 수능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수능을 본 이후에 기성세대가 된다. 매년 수능후 비관자살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도 못 이겨내면 나와서 더 힘들어' 라고 말하는 우리는 기성세대가 된다.

수능이 문제가 있으니, 바꾸자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할 사람은 가장 공부 잘하는 동네의 고1,2,3 부모와 그 학생 당사자들 일 것이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되어버린다.

 청년정책 역시 맥을 같이한다. 우리는 연대가 필요하다. 내 손자라고 생각하면 안타깝고 도와야 할 것 같지만, 어떤 추상적 '청년'을 이야기하면, 막연히 연약하고 무능하며 불쌍하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며 청년이다.

사실 10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청년 정책이다. 지금 20대는 당장 그 수혜를 받기에 늦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잘못되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이 수능을 잘 볼 것을 대비해서 지금 방법을 고수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 아이가 10대여도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수능'에 힘 쏟았기 때문이다. 모든것의 시작은 '교육'으로 귀결된다.

착한 학생을, 고개숙인 공손한 학생을 길러낸, '내 아이는 다를거야'라는 기성세대의 과한 자신감이 다음 세대의 좌절과 탈출을 만들어냈다. 

시사 점 - 

1. 늦지 않아야한다. 타이밍.

2. 중심을 찌르는 논의 필요. - 장소의 부족 :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를 할 곳은 어디인가.

3. 노인도 청년이 필요하다. - 그 어느곳 보다도 빨리 변하는 한국,( 은행거래, 동사무소 업무 등의) 변화하는 한국 시스템 적응.

우리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두루뭉술 책임감 없이 지나쳐왔다. 독일의 정책처럼 구체적 생각 해본다면?

=> 사회적 대가족제도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