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이론의 체계서

행정법 1 - 제9판
김동희 지음 / 박영사 / 2003년 3월

이 책은 교과서 중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타 수험서에 비해 판례의 내용과 이론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비난과는 달리 국내 제일의 교과서로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론의 체계가 명확하다는 점. 여타 교수님에 비해 이론의 체계가 명확하다. 저자가 프랑스의 ENA에서 수학하고 독일의 연구소에서 원구원으로 근무한 덕에,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법적인 간극이 없이 자연스레 구성이 되어있다. 특히 독일 행정법 교과서의 명저인 Maurer교수의 Allgemeines Verwaltungsrecht나 프랑스의 Rivero 교수의 저서가 충분히 잘 녹아 있다. 또한 책의 도입에 있는 외국 교과서 참고에 대한 소개는 초학 행정법학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단점으로 꼽히는 判例의 부족도, 오히려 정선된 판례만을 다루었다는 면에서는 커다란 장점으로 보인다. '98년 행정법원의 신설 이후로 무수히 폭주하는, 그래서 더욱이 많이 쌓인 판례 중 필요한 것만을 출여내는 것도 보통 작업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교과서용 체계서가 그러하듯이 여러가지 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불필요한 중복- 가령 구제 방법이 각론에 있어서 되풀이 된다-이 보이고, 독일에서만 문제가 되는 학설들을 비교적 장황하게 서술해 놓으신 부분도 있다. 판례의 경우도 일부분에서는 저자의 생각에 맞추어 체계성을 무너뜨린 평석을 달기도 해서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일의 행정법 기초 이론서로서 내세울 만하며, 감히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