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OUCH> 헌법 제 119조

헌법 제119조
(재)파이터치연구원 지음 / Pi-TOUCH(파이터치연구원)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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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클수록 부모들도 많은 것들을 알아야겠더라구요.
아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잘 모르고 있으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독서에 있어서 편향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양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를 위함이기도 하고 아이와의 대화를 위해서이기도 하구요.
사실 <헌법 제119조>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제목에서 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책은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경제의 이야기였기에 생각보다 몰입하며 읽을 수 있었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접근 못할 주제는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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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목에서 말하는 헌법 제119조는 무엇일까요?
1.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를 저는 처음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경제의 주체이면서도 경제가 가진 프레임을 잘못 이해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만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요.
경제상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경제상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우리가 가진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겠네요.
 

사실 이 책이 쉽지가 않아요.
마치 논문을 읽는 기분이 드는데요.
경제란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쉬운 용어로 읽기 수월했으면 좋겠다 싶긴 해요.
저처럼 경제에 취약한 독자는 경제에 대해 알고 싶지만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많은 내용과 그 내용의 깊이가 깊다는 건 알겠는데 읽기가 쉽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저는 다 이해하기보다는 한번 읽어봄으로써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해보는 걸로 했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였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그림 자료와 그래프가 있어서 저 같은 초보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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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의 본질은 자유로운 경쟁인데 요즘 사태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과연 지금의 시장 경제가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상태인가?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해 yes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장은 경쟁이며 경쟁에서 창의가 싹트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으며 좋은 시장이란 공정한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이므로 지금의 경제시장에 대한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회적으로 자유경쟁을 일반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 오용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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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OECD 평균에 비해 부패 문제가 심각하네요.
부패 문제는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고 기회균등 등 공정 경쟁 기반을 흔든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국정 농단 사태를 보면서 아마도 국민들 대부분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는 동안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침체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네요.
1960년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반세기 만에 최빈곤국에서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저력이 우리에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저력이 우리를 다시 희망차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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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분명한 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있지요.
무언가 경제적 활기를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된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침체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경제 성장 정체와 역동성 하락의 원인이 세계 경제 환경보다 정부 정책 등 내부에 있다고 한 설문 응답자가 훨씬 많았고 그 요인으로 중견, 중소기업의 부진, 다수 근로자의 낮은 급여와 자영업 부진, 기술력 부족과 기업가정신 부족을 꼽고 있어요.
즉 공정한 경쟁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왜 그리되었는지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짐작을 해볼 수 있지요.
경제와 정치의 유착관계가 가져온 지금의 경제적 침체는 어쩌면 예견된 모습인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수치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업이 가진 문제들이 꽤나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경제 관련 공부를 하는 분들에겐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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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경제가 침체가 되자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찍 퇴직을 하고 경제력을 잃은 노인층의 빈곤율도 높아져만 갑니다.
그리고 요즘 핫이슈인 금수저와 흙 수저, 갑질 논란, 헬조선등 한국 사회의 갈등의 양상은 그 수위가 높아져만 가는데요.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던 경제적 활황 시대가 지나 현재의 내 계급을 벗어나기 힘들어진 사회적 분위기는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2차적인 문제들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대,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과 재벌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그것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 간 분배의 격차 등으로 인한 부의 격차는 줄어들 줄을 모르고 그런 허탈함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기력함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쭉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경제 활황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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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용어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도 되어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가 선도하며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간과 사물의 데이터를 통해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혁명을 말한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도 저는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제4차 산업혁명이 기술의 혜택을 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격차가 커지고 일자리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의 제목인 헌법 제119조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적합하며 헌법 제119조가 지향하는 가치에 맞게 제도와 정책 등 경제 환경을 조성하면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용어 설명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가장 추구하는 바는 공정한 경쟁이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라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로만 체감하던 저로서는 경제에 대해 넓고 깊게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요.

이 책은 한번 읽어서는 안되고 여러 번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고 남편에게 권했습니다.

남편이 읽고 나면 함께 나눌 대화의 폭이 넓어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