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교원에게 필요한 책!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박종훈.정혜민 지음 / 푸른칠판 / 2019년 8월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제목에서 부터 너무 끌리는 책이다. 특히 요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위로보다는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책은 바로 사례로 들어가지 않고 진짜 교권부터 시작을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천명되어 있고 교권이라는 용어도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있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있어 수업권은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데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뗄레야 뗄 수 없는 항목이다. 특히 학습권은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권 개념이지만 수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성격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즉 교사의 가르치는권리인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기에 학습권이 좀더 우월한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바로 수업권을 포함한 교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을 알고 법에 사용되어 있는 교권내용을 이해한 후 법적 절차로 넘어간다. 즉 교사도 대략적인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학부모가 법적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에 대한 대응을 발빠르게 할 수 있다. 법적 절차는 크게 민사절차와 형사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그에에도 행정청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학교나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에 대한 기본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법에서 답을 찾기 수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