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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LAW - 일생과 법, 일상과 법
권영태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7월
평점 : 
🍀[일생과 법 일상과 법]
작가: 권영태 지음
출판사: 이담북스
발행일: 2020년 7월 31일
🍃이 책은 life의 의미를
일생과 일상
두가지로 구분하여
우리 삶의 제반 국면을
법과 관련지어 설명했습니다.
일생과 법에서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법과의 연관성을 담아냈으며 ,
일상과 법에서는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법과의 연관성을 풀어냈습니다.
책은 426페이지고 법 사전과 같은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대학은 졸업했고 법학사였지만
당시 시대는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이 활발한 시기였고,
법은 식민과 권력과 재벌의 도구로 격하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강의에서 교수는
죽음은 법률가에게는 상속의 개시일뿐
다른 의미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기 까지
15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저자는 법이 강자의 도구에서 머무르지 않고
🔖약자의 무기🔖로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책에선 내가 인간으로 출생함으로 인해 얻은
▪️권리와 이행해야 할 의무,
▪️지켜야 하는 법과
▪️짊어져야 할 책임외에
▪️자유와 평등,
▪️독립과 정의,
▪️자율과 자치 등을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알 수 있어,
집집마다 한권씩 구비해놓고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유익하게 읽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면
🔎일생과 법에는 출생-
유야기-
초등학교 입학-
주민등록증 발급-
.
.
.
-자녀의 결혼-
이름을 남기고 싶다-
묘역 투어-
사후세계
🔎일상과 법에는
나도 오징어 덮밥을 먹고 싶다,
화장실 가기,
잠자기,
공부하기,
유튜브,
기본소득,
사회탓,
반려동물 키우기 등
일생과 다양한 일상에 필요한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일생과 법에서는
부모되기 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하고
🌱 일상과 법에서는
먹기 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책에 사례가 많아서 참 재미있습니다.
왠지 웃음도 납니다.
🤭이런 상황도 법이???
📗p.109 부모되기.
자녀를 낳으면 새로운 법적 지위가 추가된다.
우선, 민법상 친권자가 된다.
친권과 관련하여는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제 913조), 거소지정권(제914조),
징계권(제915조),
재산관리(제916~923조)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한 경우,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도 있다.
거소지정권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자녀가 거주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동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내용은 부모의 책임으로 보면 된다.
📗p.215 오징어 덮밥을 사먹는 일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다. 메뉴판에 오징어 덮밥을 기재했다면 오징어 덮밥을 사먹으라는 청약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 진다. 메뉴판을 보고 오징어 덮밥을 달라고 했으면 승낙이 있은셈이다. 메뉴판을 청약의 유도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주문이 청약이 되고, 식당주인의 ok가 승낙이 된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민법이 관할하는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채권과 채무라고 한다. 이제 식당 주인은 오징어덮밥을 만들어서 내와야 하고 손님은 돈을 내야 한다. 채무의 이행을 변제라 한다.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이 책은 소장각이죠?. 👍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입장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떤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다 입장이 다르지만 그러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판결을 내려 상과 벌로 내려줘야 하기에 법의 역할은 어찌보면 제일 편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우리가 기다리는
유토피아,
태평성대는
과연
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상 집에 있으면 좋을 책
[일생과 법 일상과 법] 이었습니다.
본 서평은 @idam_books 자격으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개인적 주관과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book_thanksmom@instagram.com
🌻m.blog.naver.com/davin2149
2021.07.2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