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정의로운 시장은 존재하는가

[시장은 정의로운가]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시장은 정의로운가 -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경제 정의론 강의
이정전 지음 / 김영사 / 2012년 2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를 물으려면 ‘우리 사회가 그 토대를 두고 있는 시장은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견 시장은 정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첫째, 시장에서 빈부의 격차는 노동과 여가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이고 따라서 정당화된다. 개미가 될지 베짱이가 될지는 오직 자신의 의사결정에만 의존한다.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 남이 왈가왈부 할 수 없다. 롤즈 역시 인정하였던 바 모든 정의의 제일 원리는 자유이다. 둘째, 시장은 보상과 처벌이 치우침이 없으며 따라서 특혜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각 자는 모두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만 보수를 받아가며 이 과정에서 불로소득이나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밀턴 프리드만의 말을 빌자면 사과의 구매자는 사과 판매자가 공화주의자인지, 파시스트인지, 민주주의자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불편부당으로서의 정의이다 (주류 경제학에 의하면 시장 경쟁은 소수 그룹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경쟁이 있는 곳에 차별이 발 붙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발적 합의를 통한 교환은 시장 참가자들 모두에게 상호 이득을 가져다 준다. 즉 교환 이전에 비해 각자의 처지를 개선시킨다. 이는 상호 이익으로서의 정의에 해당한다.

결국 주사위를 던져서 누가 점심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합의 하였을 경우 주사위 던진 결과에 모두 승복하는 것이 정당하듯이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 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미리 정해놓은 규칙을 문제 삼으면서 경기 결과를 뒤집는 선수들의 행동이 비난 받듯이, 시장의 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이 언제 경제학자들 머리 속의 시장과 근접할 때가 있었는가. 생산물 시장은 차지하더라도 요소시장에서의 불평등이나 부정의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고용관계가 사실상 노예관계라는 것, 즉 임금 노예관계라는 것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호혜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권력 관계 혹은 위계 관계에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본시장의 상황이라고 해서 노동시장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토지(임대)시장의 경우 불로소득이나 지대는 정의와 멀어도 한참 멀다.

또한 시장에서 표출되는 소비자의 선호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것이 시장이라고 해도 시장이 정당하지 못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다음의 도식을 비교해보자.

1차 선호 – 즉흥적 욕망                      – 이기심         – 열정          – 시장

2차 선호 – 즉흥적 욕망에 대한 자신의 평가 – 공적인 마인드 – 공정한 방관자 – 관습과 정부   

만일 시장에서 드러난 선호, 즉 1차 선호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1차 선호의 충족이나 그 수단인 시장이 선이 될 수 없다. 저자 표현대로 마약 중독자의 1차 선호만 두고 마약을 공급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나 이는 일견 수긍이 가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신과 활동의 자율성을 다소 무시하는 주장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공리주의는 강력한 개혁의 철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간 효용의 비교가 허용되는 총계주의를 따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동등한 몫을 분배 받는 것이 사회 전체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우 한계효용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는 타당치 못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롭다고 해서 동시에 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밀이나 벤덤 보다 롤즈나 칸트에 의존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나 저나 언제 경제학자들은 뉴욕 법원의 라가디야 판사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