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인간 공동체에 구현되는가
천종호 지음 / 두란노 / 2020년 5월

천종호 판사는 오랫동안 호통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년범들의 대부라 불리지만 실제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법의 잣대는 엄정하되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할때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 질 수 있다고 믿는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저자는 제도 정비도 중요하겠지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성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함양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 도덕 윤리가 아닌 도덕 논리가 만연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당파성에 휩싸여 도덕 논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위기감마저 느낀다. 도덕 논리로 개인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지는 모르나 공동체는 악영향을 입게 된다. 선진 사회로 진입하려면 법과 제도를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성품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이고, 선의 회복은 정의로운 신의 귀환"이라고 역설한다.

저자가 말하는 선의 개념은 가해자에 응징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에 더 가깝다. 가해자를 응징해도 피해자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징벌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 그는 "시정적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피해자들의 회복이 오히려 더 강조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 착안해 최근 사법 영역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법과 도덕을 지켜야하는지 기술한다.

판사가 지필한 책이라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리스쳔인 저자가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관점에서 선, 정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부터 하나님의 선까지 결코 쉽지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우리가 왜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권리와 의무는 삶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 잇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힘임과 동시에 상대방의 양심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도덕적 호소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공감된다.

도덕이라는 과목이 밀려나 있는 현 시대에 도덕 논리가 아난 도덕 윤리가 널리 퍼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