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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평점 :
최근 많은 이슈와 논란을 불러온 ‘촉법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는 법률적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했지만,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자세하고 쉽게 잘 표현되었다. 또 실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살혜들이 담겨져 있어 훨씬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소년법의 체계와 역사, 법의 역할, 그리고 촉법소년 개정한 논의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고 토론을 해 볼 수 있었다.
소년범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범죄 양상이 폭력적이고 교활한 모습을 보이면서 법무부에서는 작년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책을 읽고 우리에게 가장 격렬했던 토론거리는 촉법소년의 나이였다.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계속된 비행을 저지를 수 있기에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반대로 교육적 입장에서 교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정확한 입장을 정하기 헷갈린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과도 함께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한 번 읽어보면 좋을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