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정치'보다 와닿는 생활정치실용서

도시생활자의 정치백서 ㅣ 도시생활자의 백서
하승우.유해정 지음 / 북하우스 / 2010년 5월

시민을 두 종류로 구분해보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 둘 중 누가 옳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이 둘 중 누가 더 현명한가? 누가 더 합리적인가?

어려운 정치 이론이나 역사, 혹은 여의도와 청와대의 정치 실무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의 모든 것을 그 분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고 이대로 계속 ‘우매한 대중’으로만 살기에는 어쩐지 뭔가 찜찜하다.
그래서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가질라치면, 주변의 성실한 생활인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정치에 관심 가질 시간이 어딨냐?”며 핀잔을 준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과연 배부른 자의 호사스런 취미에 불과한 건가? 시민 모두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을텐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던 중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나의 생활과 보다 밀접하게 와닿는, 실용적인 정치에 대해 얘기하는 책,
‘도시생활자의 정치백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당신에게

“TV를 틀면 뉴스는 언제나 정치 얘기로 시작된다. 밝고 재미난 다른 소식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뉴스는 꼴도 보기 싫은 정치 얘기로 시작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관심을 전혀 두지 않더라도 무언가 중요한 결정들이 끊임없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알려야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결정들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계속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처럼 큰 문제들만 다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빠른 속도로 처리된다. (중략)
어려운 결정을 현명하게 내리라고 뽑아준 사람들이니 알아서 잘하리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국가나 국민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도 많다. (중략) 다만 국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형식적으로 그 삶에 관심을 두는 ‘척’한다. (중략)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리에 정치인들은 시민의 돈과 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 집 곳간처럼 마음대로 빼다 쓴다. 그런데도 정치가 내 일이 아니라고? (중략)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지금 책을 접는 게 좋다. 그냥 팔자려니 생각하고 평생 사장님이나 상사에게 치이고 평생 국가에 ‘삥 뜯기며’ 살아도 좋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싫다면 이제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물을 게 아니라 민주주의로 밥해먹을 궁리를 좀 해야 한다. (중략)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면 정치를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살기 힘들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며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진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 -P17~26

생활과 정치를 더욱 가깝게 하려는 당신에게

“혼자서만 고민하면 내 짐이 되지만 여러사람이 모여서 고민하면 거기서 정치가 시작된다.”
-P65

1. 선거에 참여하자
기존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를 활용할 수 있다.
“이십대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건 정치가 자신들의 욕구를 대변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정치적인 의제가 청년의 삶을 더욱더 다루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 P73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한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의하고 요구하는 것이 옳다. 시민은 ‘투표’로 정치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다.
혹은 직접 정치인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우리의 권익을 믿지 못할 사람들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면, 자신이 직업정치인으로 나서 직접 챙기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정치가 여의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총선, 대선 같은 선거 외에도 생활과 더 가까운 정치 참여 방법이 있다. 자신이 뽑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감시하고 ‘국회방청’ 등을 통해 그들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잘 못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 등을 통해 괴롭히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정치인은 ‘주민소환제도’로 쫓아낼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내가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의 소소한 일을 정하는 조례의 경우 ‘주민발의’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 동네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직접 예산위원으로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2. 정당을 활용하자
혼자의 힘은 약하지만, 여럿이 뭉치면 힘이 생이고, 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방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찾는다면, 당비를 내는 정식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도 있다. 정단의 당론 결정방법과 조직운영 체계 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부에서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정당개혁을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드시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천이나 정치자금 감시 등을 통해 정당의 올바른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비당원의 참여가 가능한 오픈경선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 NGO에서 활동하자
직접적인 정당 활동이 부담스럽다면, NGO를 통해 활동하는 방법도 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서민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이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과 견제, 협력을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NGO 활동은 활동가로서 직접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NGO에 후원을 하는 간접적 방법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낼 수 있다.

4. 여론의 힘을 활용하자
알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데, 그것이 가만 있는다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찾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치적 정보들을 획득하고, 변화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웹2.0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하거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정책과 부조리를 고발•비판할 수도 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최후의 수단, 시민불복종
“나보다 힘센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조리한 정책이나 사업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예기했던 참여제도와 정당, 시민단체, 여론의 힘을 모두 동원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중략)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인류에게 전해 내려오는 ‘최후의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양심과 신념이다. (중략) 그 권리는 정부가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원칙적으로 지상의 어떤 힘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중략) 물론 이 얘기는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강한 힘이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그 권리를 빼앗는다. (중략) 이런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복종의 길을 걷는다. 시민불복종은 시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법률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대한 신뢰와 그 가능성을 증명하는 정치행위다.” –P295~297

결국 정치는 나와 먼 얘기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
이제, 가만히 앉아 불평만 하는 소시민의 생활을 벗어던지고
교양시민으로서 '닥치고 실행'에 나설야 할 때다.

“우리가 지금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금 상태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욱더 나쁜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P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