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올해도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계는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경제를 살려내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누리과정예산으로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도 그러하고

올 2월부턴 대출조건도 까다로워지고 금리도 오른다 하니

어려운 경기를 서민들이 먼저 체감하고 있는 듯 하다.

저자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개인교사 였다고 한다.

현재 언론매체에 칼럼리스트로 '21세기 경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5강을 이끄는 꿈을 품고

'경제제도약추진모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은 현재의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또한 함께 그러한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기존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조목조목 파고 들어간다.

잘못된 정책으로 실패한 경제현실을 통해 큰 고통을 받았던 건 

국민들과 도산한 기업들일 뿐

그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건제하고 있음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정부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선진국으로 갈수록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가 높으며 고령화가 주 원인이라고 변명을 하며

무분별한 재정지출의 확대라고 호도한다고 한다.

정부와 언론은 가계부채와 고령화가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하기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자의 주장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지금도 경제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고 있으며

고환율 정책등은 우리 경제를 장기부진의 늪에 빠뜨린

결정적인 정책이라고 한다.

야당 또한 경제를 살려내는 문제를 현안으로 등장시키고

분열을 지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저자는 획기적으로 경제를 살려낼 10가지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국가경제력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제조업을 육성하고 금융업 규제완화,

환율과 세금 정책, 일자리와 성장, 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말하면서 이렇게만하면

연평균 성장은 6.5%를 달성하고 물가 성장률은 3.5%로

 안정시킬 수 있으며 환율을 매년 6%씩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이 세가지 문제가 풀리면 5년후 국민소득은 5~6만 달러에 이를 것이며

 10년 후에는 8~10만 달러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처럼 쉽지 않은 경제 정치 현실일 것이다.

'경제재도약추진모임'은 이런 경제 정책 노선을 함께할

정당과 함께 하며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일것이라고 한다.

현정부까지의 금융정책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저자의 주장을 통해

경제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다.

올해 총선이 있다. 벌써부터 시끄러운 움직임이다.

경제는 어디있고 민생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저자가 함께하는 '경제재도약추진모임'이 과연

어떤 정당과 정치노선을 함께 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