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을 위한 재판 -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심재광 지음 / 공명 / 2019년 3월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원에 가건 감호소에 가건 교도소에 가는 소년들이건...

안타까운 것은 동일하고.. 의미가 없는 것도 동일합니다.

교도소는 형무소나 감옥과는 달라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론 별 차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감옥은 사람을 가둬두는 곳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형벌은 체벌이나 귀양보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집행이 빠른 편이었구요.

죄인을 임시로 가둬두는 곳으로 기능하는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형무소는 조금 근래의 일입니다.

정상적인 시민들과 다른 범죄인들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형무소는 그런 개념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주로 격리하면서 노역위주로 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가장 근래의 개념인 교도소는 격리는 동일하지만 교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범죄에서 벗어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재범률이 엄청납니다.

이 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상습 범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소년들이 상당하더군요..

책에선 소년들이 어떻게 범죄의 악순환에 들어서는지를 텍스트와 만화를 통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필자의 오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의 경험을 토대로 소년범죄에 대한 여러 생각할 거리들을 보여줍니다.

민사와 형사, 소년법등.. 뭐가 나을까요?

집행유예.... 성인들은 그 무거움을 알 수도 있고 모를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없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가볍게 생각하기 좋죠.

엄청난 범죄가 아닌이상은 형법으로 처벌한다면 그렇게 되기 좋습니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그에 반해 소년법에 의한 감호소 생활이 더 효과적일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도 그렇더군요.

쉽게 없애고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해 관심있는 분이라면 이 책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입니다.

소년원에 가건 감호소에 가건 교도소에 가는 소년들이건...

안타까운 것은 동일하고.. 의미가 없는 것도 동일합니다.

교도소는 형무소나 감옥과는 달라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론 별 차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감옥은 사람을 가둬두는 곳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형벌은 체벌이나 귀양보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집행이 빠른 편이었구요.

죄인을 임시로 가둬두는 곳으로 기능하는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형무소는 조금 근래의 일입니다.

정상적인 시민들과 다른 범죄인들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형무소는 그런 개념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주로 격리하면서 노역위주로 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가장 근래의 개념인 교도소는 격리는 동일하지만 교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범죄에서 벗어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재범률이 엄청납니다.

이 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상습 범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소년들이 상당하더군요..

책에선 소년들이 어떻게 범죄의 악순환에 들어서는지를 텍스트와 만화를 통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필자의 오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의 경험을 토대로 소년범죄에 대한 여러 생각할 거리들을 보여줍니다.

민사와 형사, 소년법등.. 뭐가 나을까요?

집행유예.... 성인들은 그 무거움을 알 수도 있고 모를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없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가볍게 생각하기 좋죠.

엄청난 범죄가 아닌이상은 형법으로 처벌한다면 그렇게 되기 좋습니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그에 반해 소년법에 의한 감호소 생활이 더 효과적일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도 그렇더군요.

쉽게 없애고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해 관심있는 분이라면 이 책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