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유인가

왜 자유인가? - 당신의 삶, 당신의 선택, 당신의 미래
탐 G. 팔머 지음, 전계운 외 7인 옮김 / 바른북스 / 2019년 3월

왜 자유인가

자유주의는 많은 부조리를 없앴습니다.

신분제를 무너뜨렸고 직업의 자유를 얻었으며 개인이 원하는대로 부를 축적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정부의 통제를 없애는 것을 주문합니다.

통제가 없어진다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군제제, 절대주의가 지나간 이후 자유주의는 번창했습니다.

그 전의 세상과 비교해서 분명 나은점이 많은 세상임에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자유주의가 충만한 세상.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행복을 원하는 방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데... 그 개개인이 추구하는대로 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거죠?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실패했을 때 그것에 대해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세상은?

자유주의자의 주장대로 법이 없고 통제가 없다고 할 때

상호간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이 폭력이 아닌 소통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이상대로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모두가 행복하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이상이 이상인것 처럼 자유주의자의 이상도 이상입니다.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 그 장점만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양 극단에 서있는 자들은 장점만을 드높여 말하며 단점을 외면합니다만

그 중간 어딘가를 찾아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이 책의 한 필자는 자유주의는 극좌도 극우도 아닌 극단적인 중립주의라고 합니다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통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정부는 비효율적이니 없애는게 맞다는 글도 읽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없애버린다면 모든 개인의 완전한 자유는 보장될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책의 내용을 봐서는 이전 오바마 정권만큼 트럼프 정권도 자유주의 정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규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미국은 지금보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다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의 문제 때문입니다.

조건없는 자유덕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그런 황금기가 지난 이후 달라졌습니다.

많은 부를 얻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공고화하였고 그것은 기회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대공황은 지금보다 큰 자유가 원인이었습니다.

자유를 늘리는 만큼 기회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책 내용중에 의료보험과 관련된 내용도 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자유를 말합니다.

이건 국가 건강보험 체제를 민간 건강보험 체제로 바꾸고 건강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된 것이 문제입니다. 자유주의를 추구하느냐 마느냐의 이유와는 관계없어 보입니다.

한국을 보자면 한국은 국가 건강보험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보험비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대신 보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폐해가 있음에도 건강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자유주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주의자의 의견대로 경쟁에 의하여 적합한 비용이 결정될까요?

의료계 특성상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는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나 과점형태가 형성됩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몇몇이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담합등을 통해 보다 비싸게 판매될 수 밖엔 없습니다.

이 책의 의료보험과 관련된 필자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유주의 사상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이 책이 참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