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로렌스 W. 리드 지음, 전현주 외 옮김 / 지식발전소 / 2019년 2월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일단 이 책은 제 맘에 들지 않습니다.

알고서 읽었으니 별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모로 맘에 안 드는 데 가장 맘에 들지 않는 것은 한 방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주의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으니 사회주의를 표방한 많은 국가가 90년대 말에 망했죠.

사회주의를 표방한 베네수엘라가 현재 상태가 된 것도 사회주의 탓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이고. 그 이유로 인간은 공감의 능력도 있으나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은 꼭 필요하고 이렇게 강제성을 보이는 정부가 공평하길 바라지만 결국은 이기적으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거기다 모든 인간의 활동을 통제하고 배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만 문제가 많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찬양해 마지않는 자유주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반대편에서.

사회주의의 문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문제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동안 두 체제에 대해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 경험했습니다.

자유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은 방관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립니다.

이건 전형적인 진형논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비되는 개념이냐구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고 여깁니다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집단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보니 극단적으로 서로에 반대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앞의 사회주의 비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실패한 원인은 사회주의의 변질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성숙도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해 국민들이, 시민들이, 인민들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나 베네수엘라나 마찬가집니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 국민들에 대해 더 큰 역할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적, 인간적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는 국민들에 사회주의는 제대로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제도를 만들면 뭐하나요? 국가에 의한 감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사회와 정부, 국가의 부패에 대한 감시가 성공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통제경제의 문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등은 보다 유연한 자원의 배분과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국민들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건은 사회주의고 이것은 자유주의다. 줄을 나누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두 이념은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적절히 섞어쓰면 되는 일입니다.

냉전이 끝난게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건 시간 낭비입니다.

자유주의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주의 국가의 모습이 어떠한지.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될거라구요?

그렇던가요?

저도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모두 균등하게 나누는 식은 딱히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재미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몇몇은 승자로 위에 올라서고 패자는 아래에 내려앉아 그 자식들도 더 이상 올라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세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적당히 경쟁하고 적당히 통제하고 국가가 부를 적당히 제한하여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모호하게 모두가 어느정도 이상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랍니다.

사회주의의 나쁜면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