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수 시대

장기보수시대 - 미처 몰랐던 징후들
신기주 지음 / 마티 / 2015년 3월

한국 사회가 장기 보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장기보수 시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지 두 번의 보수 정권이 구조적 보수화를 낳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제와 사회 그리고 미디어와 정치에 이르는 네 가지 국면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보수화 현상을 분석하고 재구성해내었다.

2005년 봄,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경제 보고서가 제출된다. 경제가 급성장하면 모든 계층이 동반성장한다는 ‘경쟁력 어젠다 보고서’와 양극화가 돈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일해서 돈 버는 속도보다 빨라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분배론에 치중한 ‘동반성장의 길’이 그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 수 없었던 오너는 KDI의 ‘경젱력 어젠다 보고서’를 채택하여 임기 중반엔 수출 호황을 그리고 부동산 활황의 효과를 맛보았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집권한 정부가 우회전을 시작하며 지지층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

2014년 ‘21세기 자본’이 피케티 열풍으로 쏟아 오르며, 과거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진다”고....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미국의 판례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며 2011년 2심 판결을 내려졌다. “담배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KT&G가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원고는 패소했다. 몸에 나쁜 담배를 피운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 첨가물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이것이 사회 성숙도의 수준일까?

13년 동안 진행했던 ‘시선집중’에서 손석희는 하차하였다. 그 이후 시사교양은 개점 휴업상태고 PD 저널리즘 기능은 마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손석희의 ‘뉴스룸’이 JTBC에서 방송되기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근 언론인과 시민이 주는 선호도와 공정성에 대한 평가 및 시상에서 모든 공영방송과 종편을 제치고 JTBC의 ‘뉴스룸’이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신문을 보지 않은지 꾀 오래 되었다. 물론 뉴스도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회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흐리진 않고 있다. 뿌연 세상에 새로운 등대처럼 진실을 밝혀주는 매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보수 시대’는 세상에 물들여진 보수의 그림자들을 4가지 주제 속에서 갖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답답하고 그늘진 세상 속에서 민중의 의식과 힘을 믿어보며, 이 책 ‘장기보수 시대’의 소감을 대신해 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