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디자인하라!
신재열 지음 / 시대에듀 / 2015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속은 누구에게나 돌아오는 법률관계이다. 하지만 죽음만큼이나 명확한 이 법률관계에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거의 없는 듯싶다.

상속을 디자인 하라!’는 어려운 법률관계이나 누구나가 맞닥들여지는 법률관계 상속의 진정한 의미와 분쟁없이 상속을 맞이할 수 있는 유언제도, 그리고 상속과 밀접한 증여세에 대한 쏠쏠한 정보까지 아낌없이 다루고 있어 매우 실용적으로 느껴진다.

 

재산분쟁을 피하고 원만한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언은 매우 적절한 제도이다.

이 유언장은 가족간의 협으로 작성되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언자의 주소와 이름 그리고 스스로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언의 증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는 것으로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유언자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은 해당 공정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이 이를 보관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의 효력은 상실된다.

더불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언장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유류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밖에도 상속을 디자인 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상속제도와 망자의 빚에 대한 상속 효과,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유업 없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 상속포기 및 하정승인 등의 생소한 제도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상속의 복잡한 이야기와 그 이후의 자손이 해야 하는 다양한 처리 과제에 대해서 상세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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