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지은 집

빚으로 지은 집 -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
아티프 미안 & 아미르 수피 지음, 박기영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를 흔들어 놓았다. 이러한 대다수 문제들의 근원에는 채무자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경직적인 채무 계약이 있었고, 마냥 자유롭고 풍요롭던 자본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채무자 섬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자 험상 굳은 얼굴로 대출액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본색을 들어냈다. 즉, 유럽과 동아시아 경제가 경제적 고통에서 시름할 때 해외의 큰손들은 그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더욱더 자신의 이익의 편에서 채무자에게 채찍질을 가하였다.

이 책은 이기적 자본시장의 매서운 칼바람의 칼끝에서서 쓰러져가는 상처받는 나라와 서민들의 무지를 깨우치며 가계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베인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가계대출이 1000조가 넘어서 상당한 고위험 지대에 들어서 있다.

한국경제의 거품이 꺼지는 순간 즉, 주택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하거나, 가계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의 총수요는 부정적인 충격으로 흔들거리다 일본의 끝 모를 경제불황을 쫓을 가능성이 크다.

‘빚으로 지은 집’의 끝으로 가면 우리가 경제기본서에서 자주 접하던 경제의 침체나 대외무역적자 등을 다스리는 주요 수단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는 빚으로 인한 불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거품으로 인한 경제의 붕괴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거대할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채무 계약은 계약 후 채무자의 사정과 관계없이 원래 약속된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집값 하락 시에 집을 압류당하여도 과도한 채무는 상당부문 남아있어 소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택 시장 거품의 붕괴는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는데 그들은 주택 이외의 다른 자산이 거의 없고 이들처럼 한계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가하는 상황을 만들어 전체의 총수요를 더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아니라 채무 계약의 재조정을 통한 원금을 경감시켜 주거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총수요를 살려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도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반론에 맞서게 된다.

이렇듯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면서 우리에게도 시급한 문제들을 어려운 경제용어나 수식의 사용 없이 간단한 그래프와 상황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빚으로 지은 집’의 최대 장점이자 불안한 경제를 이해하는데 꼭 읽어야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넓힌 지평이 큰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