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모른다

그녀는 모른다 - 사랑도, 일도, 삶도 무엇 하나 내 편이지 않은...
류여해 지음 / 북스코프(아카넷) / 2014년 7월

이 책 ‘그녀는 모른다.’는 공명정대함이 본질인 법에서조차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역에서 사법교육원 교수로써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짚어가고 있다.

불륜과 간통이 뜨거운 감자인 한국에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의 확보 유무가 승소와 패소를 가른다. 법원은 “간통 입증을 위해서 성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증거만으로는 곤란하다고 한다.

이혼을 전제로 진행되는 간통소송은 현재 우리 법이 인정하는 증거는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 합의를 해야 하는 어패가 존재하므로 상처를 받은 쪽이 두 번 고통받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저자는 전한다.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되짚기’가 있다.

서울은 20리터들이 365원으로 실시 후 20년 가까이 되었다. 길거리의 쓰레기통은 없어졌고, 전봇대를 중심으로 쓰레기들은 곳곳에 쌓여있으며, 재활용을 늘리는 취지대로 성분을 구별해 나누어 버리도록 권장한다. 하지만 경계가 모호하다. 또한,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작을 앞두고 있다. 정착되어 전 국민의 공감을 얻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제도를 사용한 다는 것부터 논란의 불씨를 낳고 있으며, 그 과정이나 논리가 불신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부들의 현명함을 대한민국은 믿고 있을 것이다.

통일은 어떠한 시각일까?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말하므로써, 분단 현실을 인정하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았다. 헌법에서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법령체계 정비를 위해서 서로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법률가들의 준비가 필요할 듯 보인다.

여자로써 법률의 전공자로써 의류, 식품에서부터 세금, 금융, 보험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삼아서 사례와 법률 그리고 그녀의 생각을 담아 어렵던 법률을 현실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