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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 ㅣ 유래를 통해 배우는 초등 사회 1
우리누리 지음, 김경호 그림, 조성오 감수 / 길벗스쿨 / 2011년 9월
평점 :
절판
예전보다 요즘이 더 살기 팍팍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데,
요샌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 속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덕분에(?) 온가족이 뉴스를 보면서 민망할 때도 많습니다.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학교전담 경찰관이라는데, 민중의 지팡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또 어떤가요?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또 다시 더 큰 피해를 입게되는 기막힌 현실...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며 준비하던 김영란법도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 김영란법이란 부정 창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로는 나쁜짓을 하고도 권력으로 법망을 피하는 이도 눈에 띕니다.
얼마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우리동네 변호사 조달호'를 떠올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불미스런 이유로 뉴스 속에 속속 등장합니다.
아~~어른으로서 아이들 보기 정말 민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생겼대요 시리즈는 유래를 통해 배우는 초등 지식 도서입니다.
국어 / 사회 / 과학 / 수학 / 미술 / 고전분야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지요.
이 중에서 사회분야의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 를 읽어
보았습니다.
옛날 법, 우리나라 법, 다른나라 법, 국제법 등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 주어
읽다 보면 법 지식은 물론 법에 얽힌 이야기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이 왜 필요한지, 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유래를 통해 배우는
초등사회 1.법 /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
1. 옛날에는 이런 법이
있었대요.
2.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우리나라 법
3. 전 세계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국제법
4. 재미있고 엉뚱한 다른 나라의
법
[부록] 법의 종류 와 법과 관련된
기관들
1. 옛날에는 이런 법이 있었대요.
함무라비 법전 / 만민법 / 대헌장 / 미국 헌법 / 8조법 / 경국대전 /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 / 경범죄
처벌법
이 중에서 8조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군왕검이 나라를 다스리던 초기는 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시대였다고 해요.
힘으로 남의 곡식을 빼앗는 사람도 있었고, 가끔은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대요.
하지만 고조선이 발전하면서 서서히 제도가 마련되었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법 또한
만들어졌대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해야 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도둑맞은 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풀려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이 법을 '8조법'이라고 해요.
이 법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8가지 중에서 3가지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8조법을 잘 살펴보면 당시 고조선의 사회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도둑맞은 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려나려면 돈을 내야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조선 시대에도 화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우리나라 법
모두 51가지의 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집 어린에게는 단연 아동 복지법에 관심이 쏠렸나 봅니다.
평소 폭력을 싫어하고 때론 겁내는 우리 어린이는 자기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하는 부모님은 벌을
줘야한대요.
맞는 얘기죠.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먼저지요.
어린이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 아니라,
보호자가 어린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도 아동 학대에 속해요.
무슨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 요즘 그 피해를 우리 어린이들이 입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고전을 읽히듯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인성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3. 전 세계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국제법
국제조약 / 해양법 / 국제 민간 항공 조약 / 아동 권리 협약 / 여성차별 철폐 협약 / 우주법
/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 /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 인종 차별 철폐 협약 / 기후 변화 협약
1965년 12월 제 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어요.
하지만, 인종을 차별하는 법이
사라졌을 뿐 실제로 인종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인종 차별 철폐 협약을 통해 인종 차별이 완전히 뿌리 뽑혔다고 여겼는데,
차별하는 정책만 사라졌다고 하니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을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겠어요.
4. 재미있고 엉뚱한 다른 나라의 법
미국 총기 소지법 / 중국 혼인법 / 싱가포르 형법 / 사우디아라비아 종교령 / 영국 법정 모욕죄
유대교 종교령 / 노르웨이 음주 운전 처벌범 / 영국 애완 동물법 / 파키스탄 형법 / 캘리포니아
책가방 무게 제한법
영국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서 뿌웅하고 방귀 소리가 났어요.
이때 판사는 "신성한 법정에서 방귀를 뀌는 건 곤란합니다. 얼른 일어나 사죄하세요." 라고
말했고,
방귀를 뀐 사람은 실실 웃으며 자신의 잘못을 은근슬쩍 넘기려는 듯
"에이, 왜 그러세요? 생리현상인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자 판사가 버럭 화를 냈어요.
"법정 모욕죄로 잠시 동안 감옥에 가둘 것을 명합니다."
영국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판결에 대해 비판하면 법정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영국은 법정의 권위를 무척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그래서 법정의 권위를 해치거나,
법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을 벌하는 법정 모욕죄가 생겨난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법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법이 생겼어요.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면 처벌을 받아요.
무엇보다 엄숙한 장소에서는 그에 맞는 언행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록] 법의 종류 와 법과 관련된 기관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수많은 법을 모두 다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법이 결코 딱딱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법이 존재하기에 지금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서평은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