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변신이 증명한 소득분배 개선의 당위성

IMF, 불평등에 맞서다
조너선 D. 오스트리.프라카쉬 룬가니.앤드루 버그 지음, 신현호 외 옮김, 이상헌 해제 / 생각의힘 / 2020년 1월

IMF와 World Bank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초가 된 워싱턴 컨센서스를 주도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을 대변하던 기관입니다. 그나마 World Bank는 설립 초기부터 저개발국의 빈곤 탈출과 발전에 관심과 행동을 취해 와 세계적 불평등 문제 개입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선진국 금융자본을 주축으로 한 IMF의 불평등과 분배에 대한 관심은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더구나 이런 관심이 최근 10여년 간 지속돼 왔고 심화한 불평등과 격차, 그 부정적 파급 효과의 감소를 위해 앞장서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해 집니다. 자산 및 소득 양극화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는 성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증가하는 불평등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MF는 부와 소득의 분배 악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연구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하고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재분배정책 강화와 재정확대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성장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또 그 관심이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일정 부분 포용성을 지닌 IMF의 변신에 갈채를 보냅니다.
저자들에 의하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증가가 성장의 도약과 성숙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쿠즈네츠의 역U자가설은 현실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꾸준한 성장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불평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유효수요를 진착시켜 다시 국민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을 언급합니다. 정책금리 인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최상위계층 금융소득 감소를 거쳐 총수요 확대로 이어집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재분배정책이 불평등 완화와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결론은 검증된 데이터와 정교한 실증분석에 의한 것입니다. 계량경제 분석의 기술적 방법을 부언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이론과 소득분배의 연관성을 자세히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신고전파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론, 포스트케인지언 성장이론 등에서 성장 요소별 기여, 소득분배의 인과성을 고찰한다면 관련 논의가 풍부해지고 적합한 정책 선택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경제에 이식한 IMF의 정책 처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수익을 의도한 고금리 처방, 주류경제학의 인플레이션 저지와 재정건전성에 매몰된 긴축재정 처방, 대기업 자본의 이윤 확대와 임금소득 삭감을 겨냥한 노동시장 유연화 처방 등 집약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국의 사회경제체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랬던 IMF가 지금 정반대의 포용적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하면 성장을 통한 자본주의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의 발로겠죠. IMF의 변신이 진심어린 개과천선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