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변신이 증명한 소득분배 개선의 당위성

IMF, 불평등에 맞서다
조너선 D. 오스트리.프라카쉬 룬가니.앤드루 버그 지음, 신현호 외 옮김, 이상헌 해제 / 생각의힘 / 2020년 1월

IMF와 World Bank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초가 된 워싱턴 컨센서스를 주도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을 대변하던 기관입니다. 그나마 World Bank는 설립 초기부터 저개발국의 빈곤 탈출과 발전에 관심과 행동을 취해 와 세계적 불평등 문제 개입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선진국 금융자본을 주축으로 한 IMF의 불평등과 분배에 대한 관심은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더구나 이런 관심이 최근 10여년 간 지속돼 왔고 심화한 불평등과 격차, 그 부정적 파급 효과의 감소를 위해 앞장서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해 집니다. 자산 및 소득 양극화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는 성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증가하는 불평등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MF는 부와 소득의 분배 악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연구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하고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재분배정책 강화와 재정확대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성장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또 그 관심이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일정 부분 포용성을 지닌 IMF의 변신에 갈채를 보냅니다.
저자들에 의하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증가가 성장의 도약과 성숙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쿠즈네츠의 역U자가설은 현실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꾸준한 성장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불평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유효수요를 진착시켜 다시 국민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을 언급합니다. 정책금리 인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최상위계층 금융소득 감소를 거쳐 총수요 확대로 이어집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재분배정책이 불평등 완화와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결론은 검증된 데이터와 정교한 실증분석에 의한 것입니다. 계량경제 분석의 기술적 방법을 부언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이론과 소득분배의 연관성을 자세히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신고전파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론, 포스트케인지언 성장이론 등에서 성장 요소별 기여, 소득분배의 인과성을 고찰한다면 관련 논의가 풍부해지고 적합한 정책 선택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경제에 이식한 IMF의 정책 처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수익을 의도한 고금리 처방, 주류경제학의 인플레이션 저지와 재정건전성에 매몰된 긴축재정 처방, 대기업 자본의 이윤 확대와 임금소득 삭감을 겨냥한 노동시장 유연화 처방 등 집약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국의 사회경제체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랬던 IMF가 지금 정반대의 포용적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하면 성장을 통한 자본주의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의 발로겠죠. IMF의 변신이 진심어린 개과천선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통한 구조적 사회문제의 성찰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 우린 모두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6
오준호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19년 11월

기본소득의 개념과 의미, 풍부한 적용 사례를 당연히 담고 있지만 이 책의 진면목은 기본소득 등장 배경, 당위성을 사회경제사의 흐름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세계대공황을 거치며 유효성을 상실하였고 복지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복지제도 확충, 노동권 보장 등 시장 개입의 수정 자본주의는 대공황 극복과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의 토대가 됩니다.
70년대 이후 반복되는 실물경제 위기 속에 금융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에 주도권을 내준 복지 자본주의는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재조명 받습니다. 30여년 간의 상시적 금융위기, 노동-자본 소득 양극화 확대, 세계적 불평등 확대 등은 사회경제의 지속 불가능성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금융 규제 강화, 소득분배 개선(불평등 감소)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보편적 복지제도 확충, 노자 코포라티즘 등의 대안을 가진 복지 자본주의가 복권된 것이죠.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복지 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다양하고 유력한 연구들이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실험은 경제적 목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산불평등 증가, 부의 대물림 지속, 사회계층 이동성 감소 등이 구조적 사회문제로 제기된 현실은 기본소득을 혜택을 넘어 기본적 권리로 인식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상대적 잉여가치로 드러낸 자본축적의 어두운 그림자

거인으로 일하고 난쟁이로 지불받다 ㅣ 북클럽 자본 시리즈 7
고병권 지음 / 천년의상상 / 2019년 10월

최근 논란이 되는, AI, 로봇의 인간 일자리 대체를 본서의 상대적 잉여가치로 분석 가능합니다. 과거 노동시간의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구하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한계에 이르자, 자본은 첨단기술과 자본축적 고도화로 산업구조 전환과 새로운 이윤 공간 창출을 시도합니다. 잉여노동 확대의 절대 잉여 추구에서 필요노동 축소의 상대 잉여 추구로 국면 전환한 것입니다. 기술진보와 물적 자본축적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상품가격 하락을 노린 것이 이 필요노동 축소로 나타난 것이죠.
노동자 입장에선 착취율(잉여가치율) 증가와 노동력 가치 하락에 직면합니다. 세계적 차원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노동생산성 증가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숙련 편향 기술진보로 노동자 내의 소득양극화, 실업 진입이 쉬운 비정규직의 모습도 필요노동 축소, 잉여가치율 증가와 연결됩니다. 자본은 공장 자동화와 미래 기술 도입에 의한 상대 잉여가치 추구로도 적정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윤율 하락 경향에 직면할 자본이 대량의 임금 삭감과 정규직 고용 축소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본서는 이런 자본의 검은 속내를 파헤치는 데 길잡이가 돼 줍니다.

미시 스토리텔링의 내공을 만나다

미시경제학 - 제8판
Robert S. Pindyck 외 지음, 박원규 옮김 / 시그마프레스 / 2016년 1월

소비자이론보다 생산자이론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영학도의 미시경제 기초 교재로 적합합니다. 그럼에도 경제학 전공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로 널리 회자되는 건 가독성과 독자 친화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부분 외에는 수리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직관적 설명에 큰 공을 들였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역논리를 화려하게 장착한 수학적 표현도 좋지만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 놓는 것이 진정 고수의 자질이라 하겠습니다.

정통 구성과 참신한 분석틀의 조화

거시경제학 (올리비에 블랜차드) - 제7판
올리비에 블랜차드 지음, 최희갑 옮김 / 시그마프레스 / 2018년 3월

거시경제학 수입 교재의 보편적 구성은 개별시장으로 크게 나누지 않고 장•단기로 구분, 그 속에 개별시장을 녹여내는 특징을 보입니다. 본서도 그런 구성을 벗어나지 않지만 기술축적에 따른 장기 성장에서 다양한 이론들을 조화•융합시키는 점이 독특합니다.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로와 정도를 설명하면서 내생적 성장이론, 신고전파 성장이론 확장, CES 생산함수 등을 적용, 비교 분석, 최적화시키는 공력을 들입니다. 또한 IS-LM-PC라는 도식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위기를 분석하는 참신함도 엿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