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이 알려주는 새로운 자본주의 수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경제학자 장하준이 알려주는 새로운 자본주의

비록 경제학 서적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인문학적 접근으로 세계의 경제를 분석하며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의 평등함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구상의 시스템이란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며

자본주의는 매커니즘(기계)이기 때문에 세심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며 참여자들의 태도와 동기, 목표와 가치에 따라 선택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규정을 적절하게 변화시켜 더 잘 돌아갈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한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을 늦추고, 금융위기를 자초할 수 있으며 불평등, 불안전을 고조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제한된 합리성이란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물질적인 부를 중요시하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을 파괴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일정 수준의 결과의 평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제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서비스, 지식관련 사업은 교역의 가능성이 낮아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속도가 높은 금융과 속도가 느린 실물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은 속성상 빠르게 움직여 실물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하여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금융의 속도를 낮추려면 금융거래세, 인수합병 규제 강화, 초국적자본이동 제한 등을 통해 건강한 금융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더 크고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며 복지, 규제(복지), 산업정책 등을 추진해야한다.

지구를 위해, 인간을 위해, 세계 경제를 위해 계획경제, 큰정부, 규제강화 등의 방법으로 개발도상국가를 불공평하게 우대해 주어야 한다.

현재 선진국들은 이미 이전에 지금 현재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발전했으나 그 후 다른 곳에서 쓰여지기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