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요약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 - 21세기 제국주의
제임스 페트라스.헨리 벨트마이어 지음, 원영수 옮김 / 메이데이 / 2008년 4월

올 4월에 출간된 도서출판 메이데이의 이 책은 2003년도에 출간된 제임스 페트라스와 헨리 벨트마이어의 글을 번역 출판한 것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들은 세계화라는 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그것의 실상이 제국주의에 다름 아님을 총 11장에 달하는 내용에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지배계급도 그동안 목청 높여 세계화를 주창하였다.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 한반도를 금융 물류의 허브 기지로! 등등.. 시장개방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양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몰아부져졌고, 반면 한미동맹강화는 변함없는 원칙으로 고수되었다. 그 와중에 신자유주의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시민운동(?)진영들이 등장하였고, 이른바 변혁운동을 지향한다는 세력들안에서도 반제국주의를 대신하여 반세계화라는 구호가 일반화되었다.

세계화는 무엇인가? 과연 신자유주의는 불가피하며 지속될 것인가? 또 사회주의혁명은 여전히 가능한 것인가? 아래에서 저자들의 주요한 주장을 요약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이 반제국주의 투쟁의 과정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마지막 장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어떤 전략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일정한 그림을 던져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향한 서곡은 이미 울렸다. 이 책은 단지 세계화의 가면만을 벗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건설을 향한 청사진 작성에 일정한 영감을 주는 저작임에 틀림없다.

세계화인가? 제국주의인가?

2차 대전이후 자본주의가 심각한 변화를 겪었고 전지구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전지구적 성격 즉 세계화로 표현되는 이것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현상인지 아닌지 제국주의적 팽창의 긴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국면이냐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성급한 결론대신 저자는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내에서 일련의 장기파동이 존재하며, 각 파동은 자본축적조건상의 장기적 위기 및 그에 이은 체제 전체의 구조조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1960년대 말에 세계자본주의는 그 토대에서 균열을 경험하게 되고, 생산의 정체, 생산성 하락, 그리고 임금, 사회복지수당, 노동조건을 둘러싼 계급갈등의 강화라는 상황속에서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윤율의 위기를 낳았고, 자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보였다.

1) 무역균형의 급속한 악화와 독일과 일본경제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실로 반영된 세계시장의 생산기구에 대한 압력을 상쇄하려는 미국정부의 다양한 노력

2) 값싼 노동력을 찾기 위한 초국적 기업의 노동집약적 산업활동의 재배치

3) 생산적 형태(무역을 확대하고 생산을 확장하는 투자)와 비생산적 또는 투기적 형태 양자에서 자본의 국제화

4) 새로운 국제노동분업, 초국적 기업들의 전지구적 사업과 전략, 새로운 정책틀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통합 생산체제의 창출과 성장.

5) 포스트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자본과 노동양자의 조절양식(또는 사회적구조)에 기반한 새로운 유연한 생산방법의 채택

6)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된 자본의 공격 즉 임금 노동조건과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할 역량인 노동에 대한 직접공격

7) 자본주의적 발전과정과 자유로운 국제적 무역의 제도적 틀을 확립한 IMF와 세계은행의 설립

8) 제국의 프로젝트에 봉사하도록 자본주의 국가의 재구조화

이러한 자본의 대응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1992년 유엔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에서 1989년까지 최상위 20% 부자들이 전지구적 생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2%에서 82.7%로 늘어난 반면, 최하위 20%의 몫은 2.3%에서 1.4%로 급감했다고 지적한다. 1997년 유엔공업개발기구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과정은 많은 수의 직접생산자들을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을 프롤레타리아트로 전환시켜, ILO 통계에 따르면 전지구적으로 1980년 19억명, 1990년 23억명, 1995년 30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력을 창출하였다.

한편 세계시장을 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국민경제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하는 ‘세계화론’은 지급불능의 부채가 은행과 기업들의 대규모 도산으로 이어지고 아시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 사태로 그 허구성이 드러났다. 아시아에 대한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대기업을 헐값으로 매입한 것은 세계경제의 국가간 관계의 제국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제국 금융가들의 승리로 끝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기의 결과는 ‘통합’과 ‘상호의존’이 아니라, ‘종속’과 ‘제국주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국가간의 불평등과 착취는 세계화 개념틀에 대한 제국주의 개념틀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민영화

민영화는 제국의 통제를 받는 ‘국제적’은행들의 명령아래, 제국의 후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잠재적인 구매자를 찾아내는 자문단과 정부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민영화의 시간구조와 범위는 경제적 초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소유권이전을 밀어 붙이는 것이다.

공기업 매각 이전에, 국가는 조직적인 투자회피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자극하고 민영화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악화를 유도한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퇴직비용을 떠맡고, 투입비용을 낮추고, 보조금까지 지급하여, 구매자에게는 낮은 노동 및 생산비용의 기업을 제공한다. 일단 민영화가 이뤄지면, 영업의 즉각적인 ‘호전’은 새로운 민간소유자 때문인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영화 엘리트들과 제휴하여 수행한 계획적인 국가정책의 조작된 결과이다.

공기업을 매각할 때, 인수하는 민간부문(자본)은 수십억달러의 투자와 수천개의 새로운 일자리 찰출, 천문학적 숫자의 수출수입 증가, 새로운 기술의 이전, 저비용 서비스 제공등을 약속한다. 그러나 이는 전시용이며, 협정의 어떤 부분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새로운 투자는 기껏해야 해당국 은행에서 빌린 기금, 전환한 부채 또는 재투자된 이윤이며, 많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NGO(비정부기구) 

역사를 통틀어 소수를 대표하는 지배계급들은 권력과 이윤, 특권을 방어하기 위해 강제적 국가기구 및 사회제도에 의존했다. 과거에, 특히 제 3세계에서 제국의 지배계급들은 피착취 민중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불만을 종교적 공동체적 경쟁과 갈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종교기관들에 자금을 제공하고 지원했다. 최근에는 자칭 비정부기구(NGO)라는 기구가 등장하여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제 3세계에는 최소한 5만개의 NGO가 있으며, 국제금융기구, 유럽, 미국, 일본의 정부기관, 각국 정부들로부터 100억달러 이상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 임금 급여 노동자와 농민, 중소기업인에 대한 구조조정의 지독한 영향은 잠재적인 전민족적 민중적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이지점에서 NGO들이 무대에 등장한다. 학자, 언론인, 전문가들은 보상이 거의 없는 좌파운동에 대한 초기의 관심을 포기하고, 조직적 수사적 기술, 일정한 민중주의적 어휘를 NGO에 도입했다.

과거 억압적 지배자들이 대중적 민중운동의 심각한 도전에 부딪치자, 지배계급과 제국주의 정책입안자들은 정치적 대체물이 필요하였고, 민주인사로의 지위를 가진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었다. 칠레, 필리핀, 한국 등 1980년대와 1990년대 ‘선거 거래’를 경험했던 모든 나라에서, NGO들은 사회경제적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심화시킨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투표를 끌어 모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NGO는 비정부기구가 아니다. 이들은 외국정부 혹은 자국정부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으며, 기업자금을 받는 민간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자국 민중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이해관계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기부자들에게 책임을 진다.

이들은 민중권력, 역능화, 성적평등, 지속가능한발전, 아래로부터의 지도력 형성 등 좌파의 언어를 흡수한다. 문제는 이러한 언어가 비대립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기부자 및 정부기관들과의 협력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탈정치적 태도를 취하고 자립을 강조하는 이들의 구조와 성격은 빈민을 탈정치화하고 탈동원화한다. NGO들은 신자유주의적 정당과 대중매체가 조장하는 선거과정을 강화하며, 제국주의 본질, 신자유주의, 게급투쟁에 대한 교육은 회피한다.

위에서는 IMF, 세계은행, 다국적기업들이 경제적약탈을 위해 국내 엘리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아래에서는 NGO들이 경제의 황폐화로부터 비롯된 팽배한 불만이 싹터 아오는 것을 중립화시키고 파편화시티는 보완적 활동들을 수행한다.

국가

세계화 이데올로그들은 민족국가가 세계화하는 기업과 새로운 국제적 주체들의 공세속에서 취약하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지금처럼 민족국가가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적 교환과 투자를 형성하는데 보다 결정적 역할을 하거나 보다 많은 개입을 한적은 없었다. 막대한 세금감면, 대규모 보조금, 낮은 국내 노동비용을 자극하는 주요한 정책들은 모두 민족국가에 의해 정식화되었다.

세계화의 반대자들의 약점은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것으로, 반대는 강력한 국제적 연계와 이데올로기적인 책임간없이 부문적요구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반대자들은 ‘시민사회’라는 수사와 ‘민족국가는 시대착오’라는 명제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빗겨 나와 있다.

자본가들이 복지문제에 대한 양보를 금지하는 직설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발전시킨 반면, 노동관료들은 여전히 사회적협약과 복지국가라는 낡은 관념에 매달려 있으며, 반자본주의적 전략을 개발하거나 사회주의적 대안을 고려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자본가들이 국가를 장악한 반면, 노동은 부문적 투쟁 및 협소한 임금문제에 연결된 압력그룹, 국외자로 남아있다. 자본가들은 매스미디어를 지배하는 반면, 노동은 대안적 미디어를 결여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연이어 노동법개악을 주도하여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을 강화하지만, 노동은 조합원이 감소하자 서비스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유럽노동자들의 ‘방어투쟁’은 복지국가의 잔재와 세계화 자본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분명한 것은 세계화의 지배가 복지국가의 확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의 유지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회적양극화는 생산시스템, 더 근본적으로는 소유의 성격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조직화되고 확대된 형태의 사적이윤(다국적기업)의 중심성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해결책을 놓치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로서 정책과 즉각적 결과에 집중하고, 국가의 구조와 내적구성(세계화계급들과 집행권력 간의 강력한 연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세계화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소유화 소유형태를 변혁할 핵심적 도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화국면에서 민족국가의 역동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확인하면 대안적형태의 경제조직을 위한 중심으로서 국가의 엄청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공기업, 자영 협동조합, 그리고 소득, 신용, 토지와 기술지원의 재할당과 재분배 등이 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투자재조정은 사법, 정치, 경제적 의미에서 국가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유권의 근본적 변화를 전제한다.

국가권력은 노동자 자주관리체제에 필수적이다. 국가권력은 새로운 국제주의에 대한 필수적 연계이다. 국가권력은 사회적 관계가 생산자계급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맥락에 시장을 위치시킴으로써 시장문제를 재정의 한다. 민중적 민족국가의 시장은 사회적이윤, 즉 개인 또는 기업의 이윤수취자가 아니라 일반적 사회임금을 발생시키는 이득이라는 정치적 기준에 의해 이동되는 교환에 기초한다. 지역과 전국적 시장은 새로운 민중권력 구조에 의해 형성되며, 또 전세계적 교환을 형성한다. 이는 오늘날의 세계화과정과 정반대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사회주의

만약 혁명이 끝났다면, 제국이 결정적인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면 왜 나토를 지속적으로 무장시키고, 발칸반도와 걸프, 아프리카 남단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왜 미국은 콜롬비아에 군사원조를 증가시키고, 30개국 이상에서 미군기지와 FBI 지국의 숫자를 늘리고 있는가? 이런 군사적 움직임은 특정한 국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력한제국과 더욱 더 명확한 반자본주의 경향을 가지고 등장하는 반제국주의운동사에 존재하는 다소 취약한 사회정치적 균형에 근거한 것이다.

자본축적의 비밀은 개별적 기업행위의 천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물에 가치를 더하는 노동자, 연구자, 피고용인들의 광범위한 군대에 있다. 집단적노동은 단 한명의 기업가 없이도 존재하고 번영할수 있지만, 자본가계급은 협동적 노동없이 부를 축적할 수 없다.

어떤 기준에 의하든, 효율성 증대, 기술적 혁신의 증가, 생산성 증가는 노동의 사회적 분업 또는 협력적 생산의 발전속에서 발견된다. 사적소유자들과 기업 이사들의 주요한 기능과 집단적 목적은 사회적을 생산된 부의 수용이다. 점증하는 부의 집중, 억만장자의 출현은 더욱 더 많은 노동자들의 이 사회적 생산체제로의 포섭에 기초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집단적 생산내에 객관적으로 위치 지워지며, 투쟁은 사회적 생산을 생산수단과 결과물의 사회적소유의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일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관련된 탈구, 즉 전세계적인 생산으로부터 탈구된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은 고비용, 비효율,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장된 가혹한 ‘축적’으로 귀결된다. 탈구는 소비와 생산에 필수적은 생산물을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엄혹한 전시상황이나 보이코트 시기, 계엄상황 아래서만 자립과 희생을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모델로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오류일 것이다.

시장사회주의라는 접근 또한 대안이 될 수없다. 예를 들어 시장의 힘, 사적소유, 자유무역, 해외투자 등이 사회주의건설을 향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덩샤오핑식 사고가 그것이다. 그결과 중국의 노동력을 전지구적인 값산 노동예비군으로 당간부와 지도자들은 이익을 위해 구가를 약탈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가들로 전환시켰다.

사회주의혁명은 생산력을 진전시키고 생산관계를 민주화하는 일국적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필수적단계로서 전세계적 노하우의 중심들과 연결해야 한다. 또 경제적 교환 즉, 국내외적 시장관계는 지역 및 생산단위에서의 직접적 민중 대의제에 기반한 민주적 체제에 종속될 때만 진보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세계화의 폭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통제에 대한 거부와 역동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지식 및 생산물의 축적에 대한 선별적인 취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대 협동 평등의 기치로 노동대중을 이데올로기적 문화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정착의 열쇠는 지배계급에 대한 즉각적인 충격요법이다. 이윤을 과감하게 삭감해야하고, 은행계좌와 금융자산을 동결해야 하며, 해외지불은 유예되어야 하고, 채무상황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배계급을 해체시키며, 매점, 자본도피, 고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

다음 경제적 재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토지, 소득, 신용의 재분배, 사적 독점의 분쇄와 조세제도의 개혁, 자신의 시장가치에 근거한 현실적 평가, 세금징수의 엄격한 집행, 금융통제, 국내소비와 수출 생산간의 균형, 그리고 교육, 연구, 보건, 생산성 등에 대한 투자확대 등이다. 한편 효율, 경쟁력,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열쇠로서 ‘사회화’가 민영화를 대신할 것이다. 일예로 농촌지역의 열차운행은 철도에는 손실로 귀결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킬 것이다. 보다 큰 단위에 근거해서 계산된 최종결과는 비용 효율을 측정하는데에 보다 명료하고 보다 정확한 규준을 제공한다.

나아가 산업재전환과 형평성을 갖춘 생산변혁의 계획이 요구된다. 생산 또는 수익과 비용의 분배에 연관된 결과는 민중의 참여에 기초해야 하며, 사치재 생산 수입 기업들의 폐쇄 또는 재전환관 대량 국내생산을 위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의 대체를 의미한다. 또 수출소득은 내부시장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 노동자의 권리와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규율준수 의무의 균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또한 노동계급, 소비자, 여성, 그리고 소수인종들이 생산과 소비의 결정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선한 성격은 아마도 노동자, 소비자, 생태론자들이 경영자들을 검토 평가하고 고용 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일 것이다. 공공기업들에서 특권적 관료의 등장을 방지하는 것은 직접적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요한 정책결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