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인간답게 산다는 것

인간답게 산다는 것 - 다산 정약용이 생각한 인간의 도리, 그리고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 / 2019년 9월

다산 정약용하면 누구나 다 아는 위인이다. 그는 휼륭한 정치가였고 수많은 책을 저술한 학자이자 선비였으며 어진 마음을 가지고 지방관아를 다스리기도 했으며 남보다 앞서 서양의 기술을 배우고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가져 화성을 건축할 때 쓴 그 유명한 거중기를 개발한 기술자이다. 이렇듯 다산 정약용이 누구인지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막상 그가 법률에도 능통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당시 법률에 대한 비평의 내용을 담은 <흠흠신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지방관아를 다스리면서 여럿 재판을 해본 사람이다. 실제로 <조선명탐정> 등 당시 정약용을 모티브로 삼아 조선판 탐정물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약용은 조선판 홈즈처럼 박학다식하면서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책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서는  조선 정조 때 벌어진 사건기록과 그에 대한 판결과정이 먼저 나타나고, 이에 대한 저자의 비평이 마지막에 드러난다. 조선시대 강력사건과 이에 대한 판결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인간적인 면도 드러난다. 실제 판결이 이뤄졌어도 왕정시대였기에 왕에 의해 재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형법을 담당하는 고위관료의 의견도 수렴하는 모습도 보인점이 참으로 흥미롭다. 또한 흥미로운 점이 현대의 강력범죄와 비슷한 점도 보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고부갈등, 미성년자의 살인 등 현재에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이슈들도 과거에 존재했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다.

정약용의 비평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만든다. 몇백년이 흘러도 같은 범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이에 대해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도 같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법 집행이 과거보다 개선되어 졌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할 것이다. 법은 언제나 사회보다 뒤쳐지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뒤쳐지고만 있으면 과연 법이 존재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약용의 비평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슴아픈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