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keley 경제학과 교수인 저자들은 현재 미국 경제는 길을 잃었다고 판단한다. 생산성 향상이 낮고 주변
산업에 spillover를 산출하지 않는 금융 중심의 서비스업에 몰두한 결과 경제성장은 지체되고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국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에 빠진 것은 금융산업에
의존한 필연적인 종착지였다는 것이다. 한때 최고의 제조업 국가였던 미국 경제는 왜 금융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두명의 교수는 Hamilton 이래 미국 경제사를 살펴본다.
저자들은
최고 대학의 저명 교수답지 않게 경제를 보는 관점이 정통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온하기까지 하다. 그들은 경제학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Karl
Marx를 언급하고 심지어 Leon Trotsky까지 인용한다. 그들에게 경제는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하고 교환하는 자유로운 경제주체의 활동이 아니다. 대신
경제는 정치를 통한 정부 정책에 의해 기업과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틀을 정해지며 이에 따라 형성된 경제적 지위는 정치를 강화하는
다이나믹한 과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틀이 더 이상 생산성 발전을 이끌지 못하면 새로운 정치가 나타나서 새로운
틀을 제시함으로써 경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Marx의 뒤집힌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양자의 변증법적 발전이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어쨌든
저자들에게 미국경제는 독립직후 Hamilton부터 시작해서 정부정책과 기업이 상호 작용하며 시대적 도전을 훌륭히 극복해 왔다. Hamilton은 영국의 산업지배로부터 infant산업을 보호하여 세계 제일의 제조업을 성장시켰다.
Roosevelt는 경제공황에 대처하여 새로운 liberal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극복했다. 그리고 Eisenhower는 국가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미국이 ICT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다이나믹한 발전은 1980년에 Reagan의
취임으로 종료한다. 1980년대부터를 지배하기 시작한 자유주의는 종전과
달랐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pragmatism을 버리고 ideology에 포위되어 경제정책이 concrete하지 않고 abstract한 점이 특징이다. 그 결과 경제정책은 과도한 자유방임을 채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FIRE
산업 즉 finance, insurance, and real-estate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rent 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재를
생산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금융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물 부문의 성장을 돕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다. 그러나 금융은 1980년 이후 부동산과 같은 spillover가 없는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재능있는 인적자원을 흡수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두
저자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상황도 최근 대북문제를
보면 공화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듯하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과격해지는 것은 쉽다. 이슬람에서 보듯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듯이 누구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이데올로기 대신에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Roosevelt가 지적했듯이 대공황과 같이 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