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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평점 : 
2021.1.6. / 2024.12.3.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가 뚜렷이 목격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5월, 한국에서도, 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저자들이 맞닥뜨린 2021년 1월 6일에서도.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총기로 무장한 채 미연방의회 건물에 난입하였다. 미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극단적 시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방조하고,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기와 대니얼 지블랫은 이 점에 큰 충격을 받았고 공화당 정부 4년간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적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전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보여준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이기고도 통치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시스템”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적 소수가 목소리를 키우게 된 상황을 눈앞에 그린다. 그 과정에서 미국 외에 여러 나라에서, 19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의 조각들을 콜라주와 같이 독자 앞에 펼쳐 놓는다.
소수의 지배를 가능케 한 시스템 오류
근대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태동한 18-19세기의 정치사상가들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고 이러한 상황은 현대 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이 경고하는 것은 정치적 다수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고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미국 정치와 그 바탕이 되는 미국 헌법이 품고 있는 근본적 오류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은 미국 정치학자가 2021년 상황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2023년 저작이다. 그러나 이 책이 2025년의 한국 사회에서 적용될 시의성이 매우 크며,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주는 시사점 또한 매우 크다. 책을 읽으며 ‘아니, 이것은 지금의 한국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2025년 우리는 권력자에 의한 합법의 탈을 쓴 민주주의 전복 시도를 마주하였고, 주류 정치인들이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극우 세력의 곁에 서는 것을 목격하였다. 책을 읽으며 이러한 상황이 1930년대의 프랑스에서, 2000년대의 태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 남부 주들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으며 이러한 일들의 원인을 정치학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저자들의 식견과 마주하게 된다.
부수적 소득
현대 한국의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태생적 오류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적 노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이 책의 장점은 미국 정치사, 인권 발전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정치학자로, 논지 전개를 위해 미국 남북전쟁 이후 재건 시대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남부 지역에서 흑인 투표권이 합법적 장치를 통해 제한되는 과정과 1970년대 민권법의 제정으로 형식적인 회복을 갖추는 과정을 세세히 다루고 있다. 미국 현대사와 현재 Black Lives Matter 운동으로 이어지는 흑인 인권 역사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또 이 책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민주주의의 성장과 그 제도적 연약함과 붕괴, 그에 대한 정치인과 시민의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미국, 1930년대의 프랑스, 2000년대의 태국, 1970년대의 인도, 2000년대의 헝가리 등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사건, 사례를 접할 수 있어 경험과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
현재 세계 곳곳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획득하며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극단적 정치 세력을 보노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인용된 20세기 미국의 개혁가 제인 애덤스의 글을 다시 인용하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