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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평점 :
책의 원제가 잘 표현하고 있는, 동시대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의외로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소수에 의한 독재다.
이를 실증하는 좋은 사례가 지난 2024년 12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계엄 선포에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 탄핵 심판과 대통령 파면 상황이며, 2025년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정이다.
사실 정치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역사적인 인원을 가졌으며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동시대인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지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정당한 평가를 하기도 힘들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정치가 행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비판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책의 저자인 시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학자는 동시대의 미국 정치의 위기를 간파하고 그의 학문적인 통찰력으로 이를 진단한다. 그의 진단은 의외로 현시대의 민주주의는 취약하며, 특히 다수의 선거를 통한 선출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국가가 다르고 다른 역사적 정치 체계를 가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자 또한 우리 나라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미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통찰과 제언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독자에게는 적절한 해석과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에 대한 개개인의 통찰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의 결함은 미국이 가진 것과, 책에서 소개한 다른 역사적 사랑하는 다르기도 하나, 핵심은 동일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정치 체계에 만족하지 말고, 소수에 의한 독재를 허용할 수 있는 지점을 보완해야만 한다.
만약 그런 시도가, 선례가 없었다면 기우라고 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위험한 해석(반헌법적이며 반공동체적인)을 하며 이를 따르는 세력이 증가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이 저절로 사그라지거나,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을 보고, 과거 20세기 초 전 세계적인 제국주의의 번성을 어쩌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그 시대의 시민들을 생각하게 된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탄생을 지켜보며, 그들이 힘을 얻어 발언권을 점점 얻어가는 조짐을 보면서 끔찍한 미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비판했을 당대 선지자의 마음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의 미래는 또다시 끔찍한 결론을 향해 가지 않을까, 인류 사회를 위해 발전시켜 온 인권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지 못하는가를 걱정하는 것이 점점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가는 작금의 상황(장기적인 군사 충돌 지역의 고착화, 중동 지역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이 개선보다는 개악이 되는 것 또한 다수가 아닌 극단적 소수의 결정 때문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현재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기에 이 책이 직시하는 위험은 현재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미래를 살아갈 후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