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러시아는 왜 대동단결하여 미국에 덤비지 못하나?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중국, 초강대국이 될까? - 책가방문고 22 ㅣ 내인생의책 세더잘 시리즈 3
안토니 메이슨 지음, 전국사회교사모임 옮김, 백승도 감수 / 내인생의책 / 2010년 8월

북한, 중국, 러시아는 왜 대동단결하여 미국에 덤비지 못하나?

왜 북한–중국–러시아 블록은 반미 등으로 협력의 내실이 탄탄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오히려, 역사 문제·무역 분쟁· 관세 전쟁 등으로 투닥투닥대는 한국–일본–미국 삼각 협력은 겉으로 갈등이 심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공고하게 기능하는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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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관계 분석 틀

① 이해 구조: 장기 전략 목표가 얼마나 겹치는가?

② 위협 인식: 공통 위협이 명료하고 대체 불가한가?

③ 제도·규칙: 조약, 합동사령부, 정보공유 체계, 실무 협력 빈도.

④ 상호의존 실질: 교역·투자·기술·금융·군수·에너지 공급망 밀착도.

⑤ 신뢰/비용 분담 메커니즘: 위반 시 비용이 제도적으로 발생하는가(‘Exit cost’).

⑥ 정치 체제·가치: 민주/권위 여부 자체보다 ‘제도 예측 가능성’이 협력 안정성에 기여.

이 요소들이 겹칠수록 ‘겉보다 더 친밀’; 적거나 상충할수록 ‘겉보다 덜 친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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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중국–러시아: 왜 “느슨한 이해 연합”에 가깝나

(1) 전략 목표 불일치

① 중국: 중국은 현재 단기적으로 안정을 최우선으로 안보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난민 유출이나 미군 북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패권 경쟁은 미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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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대응(탄약·미사일 수급), 대미·대유럽 견제용 외교에 집중하고 있으며, 극동 개발·북극 항로 등도 고려하나 중국 견제와 균형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③ 북한: 체제 안전·핵보유 기정사실화·경제 제재 완화·군사기술 획득(위성, SLBM, 재진입체 등)에 현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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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주체 모두 ‘반미’ 구호 사용하지만 1차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중국은 안정, 러시아는 전쟁 자원/외교 카드, 북한은 체제·핵 합법성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협력관계가 삐끗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 강도가 세기 때문에 중국·러시아의 외교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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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화 부족

① 상호방위 조약? 중국–북한(1961 조약) 조항은 존속하지만 실질 작동 의지·능력 불투명, 중국은 ‘자동 개입’ 표현을 점점 낮춰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북한은 2024년 새 협력 문서 발표했지만 실전 운용 체계·연합지휘 구조가 부재하고 더군다나 세 나라 사이 다자(三) 상설 합동군사기구는 없습니다.

②정보·지휘 통합 수준 낮음: 정기 대규모 삼자 합동훈련·공동 작전교리 없음(중·러가 해·공 협력비행은 하나, 북한은 여기에 실질 편승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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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기술 상호의존의 편중

① 북한–중국: 북한 대외무역의 절대 다수(코로나 이전 90% 안팎)가 중국 경유, 그러나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북한의 비중이 극도로 미미합니다. → 지나친 비대칭.

② 러시아–중국: 에너지(석유·가스·석탄)·원자재 결합 확대, 루블·위안 결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제재 회피 목적의 ‘중국 의존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제 특히 미국의 2차 제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③ 러시아–북한: 군수(포탄·미사일)↔식량·원유·기술(추정) 교환 ‘거래성’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교환 거래도 장기 투자로 이어지거나산업 통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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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 불신·역사적 요인

① 19세기 이후 2010년대 까지 중–러 국경·중앙아시아 영향력 경쟁에 대한 기억이 두 나라에 생생합니다. 군사·정보 영역 상호 경계.

② 북한은 ‘주체’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등성 과시, 과도한 종속 이미지 경계 → ‘활용할 카드’로서 중·러를 번갈아 쓰는 외교 패턴 유지하고 있습니다.

③ 러시아는 북한이 제공하는 탄약 품질·양·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은 러시아가 실제로 어떤 첨단 기술을 넘길지 불확실하기에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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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재·국제 규범 부담

① 중국·러시아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일정 부분 서명·참여해온 전력이 있어 ‘완전한 무시’로 회귀 시 외교적 부담이 높습니다. 상호 간의 노골적 군사 지원은 2차 제재 등 이미지 비용이 듭니다.

② 결론: ‘반미’ 이벤트(정상회담 사진, 선언문, 무기 거래 의혹)가 과대 노출되어 응집력 착시를 주지만, 구조적·제도적·전략적 합치도가 낮아 위기 시 자동적인 집단 행동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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