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형사소송법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4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형사소송법에 대해 근본적 호기심을 갖고 있던 찰나, 이 책을 진작에 만나지 못한 데 크게 상심했지만, 늦게나마 쉽게 서술된 형사소송법을 만날 수 있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 최근 CIA의 고문에 관해 비인도적이라는 주장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단순 절도범이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집주인에게 지나치게 구타당해 숨지는 사고를 놓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폭언과 가정폭력을 일삼아 이혼당한 남편이 다짜고짜 전 부인의 집에 찾아와 행태를 부리고, 심지어 칼을 들고 오는 통에 이를 방어하고자 적극 대응한 여성은 결국 살인자라는 죄목을 받게 되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놓고 대체 누구 마음대로라는 건지 대중의 공감대를 전혀 형성치 못하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뒤로 하고 이 책을 읽으며 형사소송법의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흡족하다. 물론 이 책을 끝으로 다시 형사소송법 책을 읽는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례를 퀴즈 형식으로 나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확인하며 법문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뜻깊으며,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게 구성한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법률 용어가 형사소송법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아니고, 범죄를 다루는 영억의 법이므로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일단 처음부터 읽다보면 어느새 흥미에 이끌려 끝까지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형이 확정되 아내와 동침이 가능한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논리적이어서 배울 점이 많았다. 결국 죄는 어떠한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진정한 잘못이다. 자유를 상실케 하는 형벌이 바로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내와의 동침을 떠올리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벌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게 최우선이다. 설령 사형수라도 말이다. 법률 분야를 이렇게 흥미롭게 기술하다니 무척 놀랍다. 청소년이 읽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내용이고, 그 만큼 쉽게 기술했다. 시리즈물로써 법률을 이렇게 가볍지만 실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처음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