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3년 9월

장 자크 루소라고 하면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사회계약론은 루소"라고 외웠던 기억이 난다. 장 자크 루소는 마리 앙뜨와네뜨가 처형당했던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전 민권사상을 확립하고, 왕과 군주들의 왕권신수설을 부정한 스위스와 프랑스 출신의 정치사상가이다.

루소는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정치/행정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저술을 남겼고, 생전에 그의 유명한 저서인 "에밀"이 교황청을 비롯한 각국에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치범이 되어 스위스와 영국을 떠돌다가 말년에 프랑스로 귀국하여 “고백론” 등을 썼고, 모순되고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고백하는 저서를 남겼다.

이 책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사상적 토대를 확산시켰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 혁명군에 처형된 루이 16세도 감옥에서 사회계약론을 읽고 이 책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회계약론은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각 개인의 의견과 권리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라는 주권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왕의 권리가 신이 준 당연하고 절대적이라는 주장을 논파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불법적임을 논증하였으며, 위탁된 권리를 주권자와 행정기관이 어떻게 행사하여야 할 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사회계약론은 총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 기본원칙에서는 사회계약에서 왜 인간이 노예가 될 수 없는지를 권리의 측면에서 논증하고, 전쟁과 주권자 그리고 사회간의 관계를 풀어 설명한다. 2부 주권의 본질과 한계에서는 다수 사람들의 의견과 권리가 사회의 단일한 주권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 것의 양도와 본질에 대해서 논하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상적 사회와 현실의 그렇지 않은 사회를 대비시킨다. 3부 정부의 이론적 연구에서는 실제 주권이 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를 구성하는 관료의 책임과 법 집행, 그리고 월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고대 로마의 예를 들어 공화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원칙과 행정 구조 해석을 통해 설명하고 계약 결과물로서의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사회계약론은 현재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국가를 형성하고 이 권리가 정부와 법을 통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책은 옮긴이의 해설과 연표를 통해 더 쉽게 사회계약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대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책. 이 책이 발간 된 후,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생각하니 먹먹해졌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얻은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투표권 하나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활자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되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기에 <사회계약론>을 통해 자유와 평등, 민권에 대한 초기 논의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