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우리 동네도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오고 가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이 책이 그러한 저희 집의 혼란스러움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펴보니 이 책은 목차를 상당히 세분화해서 목차만 보아도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파트1 ‘재개발 재건축 권리 뽀개기’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어떻게 다를까?로 시작해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파트2 ‘재개발 재건축 세금 뽀개기’에서는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낭패를 보지 않을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이 책을 읽어보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동업’이라는데서 시작된다는데 절대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시작은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인데 이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조합장 및 조합집행부의 비리, 이를 비판하고 몰아내려는 반대파의 공격,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각종 야합, 용역업체들의 이권개입, 신구 조합원 간의 갈등,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과의 충돌 등 각종 분쟁이 시작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현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웃음을 짓는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이겠죠. 특히 용역회사나 조합장 그리고 건설회사 등과 달리 힘이 약한 일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와 세금전문가들이 뭉쳐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의 유무와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에요.

현재 전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이 20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장 제 지인도 이러한 재개발 구역에 속해 있기도 해요. 이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집은 물론 친인척, 지인의 집 또는 지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가게가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은 남의 일이 아니겠지요. 특히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 투자 시에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만약 개발사업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나왔는데 진척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데, 이렇게 오래 끌었는데 쉽게는 되지 않겠지라고 방심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도 순식간에 진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나아가 매매와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시세와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권리분석은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이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하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조합사무실,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반드시 방문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책부피에 비해서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 중심으로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지식과 세무지식을 포함하는 실제 사례를 담아서 이해하기 쉬웠네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을 찾아 읽으면,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도와줄 가이드가 되어 줄 책이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