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비용

생존의 비용
아룬다티 로이 지음, 최인숙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03년 2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민감한 주제의 정치 에세이 두 편이다. 저자는 인도에서 태어난 작가이며 환경운동, 반핵, 반세계화 등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사회운동가, 활동가이다. <공공의 더 큰 이익>은 인도 전역에 세워지는 댐에 대한 이야기로 환경파괴와 원주민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상상력의 종말>은 인도를 비롯한 파키스탄, 미국 등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비판이다.

<공공의 더 큰 이익>

제목부터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난다. 실상 공공의 더 큰 이익이 아니라는 걸 최소한의 사리분별이 가능하다면 알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가까운 과거에 이미 겪었다. 댐 건설과 그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 빈민으로 내몰리는 원주민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아닌 소수(국가의 CEO와 결탁한 토건족들)의 배만 불리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똑같은 결과를 보았다.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라는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사회 계급으로 인한 빈부격차 문제가 크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빈민들이 많은 나라이다. 그 최하층 빈민들은 교육도 받지 않아 문맹이 많으며 그들이 사는 환경은 물마저도 부족한 최악의 상황이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를 만든다는 그들의 발상이 공공의 더 큰 이익이면 좋겠지만, 관개 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물은 대부분 권력자와 사업주체가 차지하고 수백만 명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물은 없다. 그리고 댐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그 댐을 운영하는 시설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미처 만들어내지 못한다.

결국 인도의 나르마다 강 위에 건설이 계획된(1999년 당시) 3,200개 댐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인도의 권력자와 토건세력,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 국제 환경 컨설턴트의 이익을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인도의 약 5,000만 명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피난민이 되고 또한 자급자족 가능하던 원주민들은 도시의 빈민이 된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1947년 독립을 한다. 인도에는 소비에트 방식으로 중앙 집중화된 국가를 만들려는 '네루'와 낭만적인 촌락들이 이룬 공화국을 꿈꾼 '간디'가 있었다. 인도는 '네루'를 선택했다. 독립 후 50년 동안, 네루와 그의 추종자들은 열정적으로 댐 건설에 뛰어들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듯 큰 댐은 그곳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는 농부로부터 물과 땅, 그리고 관개 시설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선물하는 파렴치한 수단이다. 생태학적으로도 큰 댐은 지구를 쓰레기로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 댐 건설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댐 건설 사업은 개발 원조라는 이름 아래 재래식 무기, 항공모함, 금지된 농약과 같은 쓰레기들과 함께 제3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나르마다살리기운동,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환경 운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댐 건설의 재검토를 위한 독립조사단이 조사를 나왔고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담은 <독립조사단 보고서>가 출판되어 댐 건설은 중지되었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인도의 댐 건설 사업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깐. 구자라트 주 정부는 부족한 금액, 2억 달러를 모아 사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1995년 초 대법원은 이주민의 재정착과 관련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통보가 있을 때까지 댐 건설 사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사르다르 사로바르 댐의 건설은 중지되었지만, 마디아 프라데시에 있는 2개의 댐에서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20만 명의 공식적인 이주민이 발생한 한 댐에서의 공사, 나머지 3,199개 댐의 경우는 어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