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주주의를 훔쳐 갔을까?

누가 민주주의를 훔쳐 갔을까? - 현대사와 함께 읽는 진짜 정치 이야기 ㅣ 사회 시간에 세상 읽기 1
김은식 지음, 소복이 그림 / 이상미디어 / 2014년 10월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는 건 잘못된 정보라고 한다. 신분제 사회여서 노예와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기에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20세기 초중반쯤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에는 모든 구성원의 생각과 결정이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이 있다. 각자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하고, 서로 설득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큰 특징인데, 다수결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대안이지만, 설득과 타협을 위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친 뒤,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수당이 국회에서 행하는 ‘날치기 통과’는 다수의 결정에 소수가 따라야 하는 원칙만을 내세운 것이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제도를 전해준 것은 미국이겠지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좌절시키고, 6·25전쟁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제주도의 4·3사건, 아시아 최초의 시민 혁명인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 항쟁 등 독재 정치에 맞서 민중이 투쟁해온 역사를 담고 있어,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현대사의 그늘과 민중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역사이기도 하다. 30여 년 이상 계속되던 군사 정부 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평범한 학생들과 시민들이었다.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p179)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권력에 의한 부정을 막고, 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삼권 분립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한 도서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