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 검은 자본에 점령당한 미국의 몰락
츠츠미 미카 지음, 김경인 옮김 / 윌컴퍼니 / 2014년 7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가까운 미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미국의 빈곤대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책이다.

대규모 농업 추진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즉, 극히 소수의 거대 농장과 거대 애그리비즈니스 기업만이 식료품 생산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1981년 버그랜드 농무장관의 경고를 미국 정부는 묵살했고, 가공 식품이 넘쳐나는 편리한 생활은, 어느새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긴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버렸다.

항생물질 내성균 감염자의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식품의 공업화로 과잉밀도에 갇혀 사육되고 있는 가축들에게 성장촉진과 감염방지를 위해 항생물질을 투여해온 결과이다. ‘포스트 항생물질 시대의 도래’라는 표현 자체로도 몸이 움츠려드는 느낌이다.

EU에서는 1998년 이후 가축에게 항생물질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이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진다.

홀푸드 마켓의 매출 증가는 식품과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초지에서 키운 소’, ‘평면사육의 계란’, ‘농약 제로’, ‘성장호르몬 제로’라는 꿈을 팔고 있다는 홍보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좋은 전략이다.

2000년 12월 새로운 유기농식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시스템으로 미국의 유기농 시장은 거대시장으로 성장했고 기존의 공장식 농업과 가공식품업계에 대항하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기대를 모으게 되었지만, USDA의 유기농 인증라벨은 오히려 유기농업계의 글로벌화를 추진시키는 것이 되어버렸다. 비용절감을 위해 저렴한 원료를 수입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고 2005년 USDA의 인증기준이 개정되자 공업식 농업의 제품이 유기농 인증심사에 걸리지 않고 표시의무도 면제받게 된 것이다.

GM 농산물에 이어 GM 물고기 GM 동물 등이 개발되었지만 이들이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아무런 안전자료도 없이 FDA는 2010년 GM 연어의 ‘안전성 승인’을 내주었다고 한다.

대기업과 매스컴의 공범관계를 이용하여 수면 아래에서 몰래 작성되어 날치기로 가결되는 법안들 틈에 끼어 통과한 ‘GM 농산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생기더라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이 종자의 판매와 재배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일명 ‘몬산토보호법’은 GM산업의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GM 종자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을 목표로 잠식하여 대량생산된 물품들은 모두 글로벌시장으로 수출돼버리고 GM 종자와 GM 농약 등에 대한 로열티를 매년 지불해야하는 사이클에 빠져들게 된다. GM 종자 특허를 둘러싼 계약이 초래하는 의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 한다.

정부기능을 주식회사에 위탁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자치구이자 독립특구인 샌디스프링스의 탄생은, 미국의 자동차산업 쇠퇴로 인해 최악의 실업률과 범죄발생률을 초래되고, 기본생활조차 어려운 대량의 빈곤층이 형성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의 정부관계자 1,447명이 오바마 선거기부금을 통해 로비스트로 전직하고 각료로 지명되는 등의 유착관계를 갖고 모든 분야에서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수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몹시 충격적이다.

돈이 아닌 지혜와 입소문의 힘으로 기업을 움직인 시민미디어의 힘은 1%에 대치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p289

(Will Company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