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하고 다양한 범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난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 범죄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제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고, 집단 따돌림 같은 사회 문화적 원인은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집단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CCTV 설치나 불심 검문 같은
범죄 감시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같은 커다란 문제점을
함께 갖고 있다.
학교 내 폭력 범죄 사건은 대개
가정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청소년 범죄의 용서와 처벌에 대해서
찬반양론을 생각해 보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청소년의 인생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칼이나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그런
물건들을 손에 넣기 쉬운 환경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폭력 범죄의 대부분의 가해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세상에 대한 분노가 폭력 범죄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폭력 범죄라고 하면 갱단이
먼저 떠오른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갱단의 조직원들인 십대 청소년들이 무기를 갖고 다니며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영국의 불심 검문법을 살펴보면
스포츠 경기 뒤의 폭동과 갱단 폭력을 막기 위한 제60조와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한 제44조가 법률로 만들어졌는데, 검문검색이 선량한 시민들의
삶에는 불편하고 성인보다 십대 청소년들을, 백인보다 유색 인종을 더 많이 검문검색 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법률 제44조를 폐지했고, 사람들은
제60조도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마약도 폭력 범죄에서 빠질 수 없는
원인이다. 마약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토론을 진행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마약은 주로 마리화나를 뜻한다.
반대론자들은 마약 중독자의 수가
늘어나고 더 많은 마약을 생산할 것이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암시장이 생겨날 것과 중독자들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 폭력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
우려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마리화나와 해시시를
커피숍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광고를 금지하고 강한 마약이나 술과 함께 판매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고
5그램 이상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 하에 마약의 사용과 판매를 관리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마약 때문에 체포된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상습적인 마약 습관을 없애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0년 뒤, 포르투갈의 마약 사용률과 마약 관련 폭력 범죄도 감소했다고 한다.
아이들과 청소년이 총기 범죄나
갱단의 폭력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은 보다 근본적인 범죄 예방책이 될 수 있다.
TV나 언론 매체들은 흥미를
자극하여 관심을 끌기 위해 범죄 뉴스를 더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 범죄에 대해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폭력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 이웃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내
인생의 책'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