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대 서민 전쟁

부자 대 서민 전쟁 - 지금부터 당신의 재산을 지켜라!
양밍쯔위 지음, 권수철 옮김 / 인서트 / 2014년 3월

이 책은 초고속 성장을 달려온 중국 경제 이면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중국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폭스콘 사건이 국민의 노동 가치를 되돌아보고, 더욱 심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중국의 저가 노동력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진짜 고혈 공장은 명성이 높은 대기업들이고 저가 노동력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꾀한다. 저가 노동력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자본인데, 중국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량은 미국의 21%지만 임금 수준은 미국의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일명 회색소득은 수많은 음성적인 부자들을 만들어내고, 부패는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가장 돈을 잘 버는 부동산, 에너지, 사회 인프라 건설업계의 세금이 집값 상승, 유가 폭등, 가스 및 전기 요금, 도로 통행료 상승 등으로 서민에게 전가된다.

부동산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인데 부동산에 거품이 끼게 되면 부동산업체가 가장 유리하게 된다. 토지 매각이 지자체의 주 수입원이 되자 정부와 업체 모두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주택은 과거에 국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두부’에서 부자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샥스핀’이 되어 버렸다.

서민이 집을 사면 삼 대가 가난해지고, 부동산 업자가 건물 한 채를 지으면 대를 이어 부자가 된다. p 51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중국) 투자자들에게 적당한 투자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은행은 막대한 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흘러가지 않도록 규제해야 하며, 세제개혁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체계를 완비하고 또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이다.

‘교육의 시장화’도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의 질과 수준이 수치화되고 공평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빈민과 부자의 자손은 양극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중국의 기술과 인식은 한참 뒤처져 있다고 작가가 걱정할 만큼 중국의 금융시장은 국제 경쟁에 대응 능력과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존재하게 될 부자 대 서민의 전쟁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와도 유사한 면이 많다. 마치 과거와 미래를 섞어놓은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다. 선진국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