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라종일 외 지음 / 파람북 / 2020년 10월

우리나라 대통령의 불행을 설명하는 데 여러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는 풍수 지리적 해석도 있고,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이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문제 지적도 있습니다.

함성득 교수는 대통령 실패를 다섯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반드시 성공하려는 패러다임, 두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세번째는 정치적 차별도 시도, 네번째는 청화대 내부 인사의 문제, 다섯번째는 미숙한 국정운영을 들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5년 단임제, 승자 독식 제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특징인 편협하고 고착화된 지역 중심 정치,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발생, 독단적인 국정 운영 형태의 단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 주체와 상호 소통하거나 협력할 정치적 기회를 경시하게 만들어서 효용성을 감소시킵니다.

5년 단임제는 장기 독재를 막는 데 기여를 했지만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새 정부가 이행하려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4년 연임제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 하네요.

승자 독식 제도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 한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정치적으로 타협과 협상의 여지를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약자나 패자에 대한 배려 역시 전혀 없는 치열한 제로섬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 암적인 존재처럼 인식되는 지역대결주의 입니다. 1970년 초 지역감정 문제로 시작되어,3김 시대 에 지역분열주의, 이후에는 보혁 대결 구도와 결합된 지역대결주의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감정과 정치적 대립 구도는 국가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넘어 설 수 있는 유능한 정치 지도자의 등장을 막고, 대통령의 정책 성공을 방해하며, 정치 개혁 이슈와 논의 자체를 모조리 삼켜버리는 정치적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미국 역시 우리가 유사한 정치적 갈등과 대결의 역정을 거쳤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했다가 앞으로 지금처럼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 구조를 개혁하고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세에게 넘겨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