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살자 가맹사업

같이살자 가맹사업
백광현.김철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8년 8월

우리나라는 현재 취업시장이 얼어서 그런지 자영업이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를 통한 자영업이 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이익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로열티로 수취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열티보다 식자재와 같은 필수물품 공급 마진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갑의 횡포, 을의 눈물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맹분양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따른 실제 사례를 공정위와 법원이 어떻게 처리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맹사업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는 거래관계를 뜻합니다.

가맹사업의 성립요건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일정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영역 판매,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가맹금 지급, 계속적 거래관계 등이 필요합니다.

가맹금으로는 개시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 로열티 등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응 일체의 수익을 말합니다.

가맹금 명목으로 그 성질이 본래의 가맹금이 아닌 금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물품이 저렴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가격도 높고 다양한 채널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올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선택권을 원천 봉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있어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들로 가맹사업간에 분쟁이 발생할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주를 할려고 하는사람 혹은 가맹점주에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책입니다.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