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또한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 졸업자는 470만 6,000명이었는데, 그중 3분의 1이 넘는 154만 8,000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심지어 27만 8,000명은 무려 3년이 넘도록 취직을 하지 못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얻기까지는 평균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얻은 첫번째 일자리의 약 3분의 1은 1년이하의 단기계약직이었다. 만약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1년뒤 다시 구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실직자가 될 것이다. 1년마다 생존을고민해야 하는 주기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따라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정의한다.또한 수입이 없더라도 가족의 사업을 돕고 있거나 일시적인 이유로 휴직 중이라면 모두 취업자로 집계된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실업률이체감 실업률보다 훨씬 낮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쉬었음 인구‘는 이런 사례를모두 제외하고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경제 활동 능력이 있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취업도 하지 않고 당장의 구직 의사도 없는 이들이 ‘쉬었음 인구‘로 분류된다.
전통적으로 이 카테고리로 집계되는 이들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후 딱히 다른 직장을 찾지 않는 60대 노년층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충격파가 시작되었던 2020년 3월, 20대의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초로 40만명을 돌파하더니, 그 이후로 매월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1월에는 46만명으로 다시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청년들의 자조와 냉소, 혹은 분노와 좌절이 담긴 ‘노오력‘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다. 고도성장기에 청년 시절을 보내며 국가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경험을 했던 이들이 기억하는 20대와 오랜 저성장 사회에서 단 한번도 경제적 호황을 누려보지 못한 채 그저 일다운 일을 찾기 위해 계속 달려온 이들이 경험한 20대는 전혀 다른 세계다.
마땅히 기대해왔던 사회적·경제적 특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들의 억울함, 박탈감, 피해의식은 한국 사회에서도 관찰된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이 같은 불안한 마음의 근본적 요인과 구조적 기원을 탐색하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이런 심리를 적극 이용하면서 사회 갈등을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은 이 계층을 국가 및시장과 안정적인 사회계약을 맺지 못한 사람들, 정당한 사회적 지위를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존재론적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기술한다.단순히 저임금 노동자 또는 단기 노동자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첫째, 디지털 경제와 포스트휴먼posthuman 사회의 도래로 인해 광범위한 수준에서 인간의 노동력과 노동 가치가 재평가되며,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무를 대체하거나 또는 인간과 협업하게 된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이 인위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 탄소중립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탄소 산업의 비중을 줄어야 한다. 또한 그외의 산업 분야에서도 탄소배출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및 친환경 산업을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불안정 취약계층은 이 같은 전방위적 변화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없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어떤 이들은 불필요 계층the wanocesalian, 즉 기계에 의해 진면 대체되어도 별문제 없는 ‘잉여 계층‘으로 간주될 것이다." 불안정 변동성은 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우리는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권과 노동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이해하게 됐다.
고용 불안정, 직무 불안정, 불안정 변동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장기간 마주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은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비전도, 구조적인 해결책도 없이 많은 이들이 공정 경쟁과 능력주의 실현이 마치 위기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인 것처럼 외쳐댈 뿐이다.
그는 공정성을 매개로 한 당시 미국의 사회적 담론을 세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개인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 ("네가 진 빚은 네 책임이지."), 둘째 각자도생 bootstrap mentality ("나도 노력한 거야. 너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셋째고통감내의 원칙 sufferance doctrine ("나 여기까지 오려고 죽도록 고생했어. 너도 고생 좀 해야지.")이다. 한국 사회의 공정 경쟁, 각자도생, 능력주의 논리와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은가?
기업 중심적 사고와 담론이 사회 전체에서 지배 원리로 통용되면서, 공적영역에 속한 제도들 역시 기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기관의 민영화,대학의 시장화와 같은 현상이 그것이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효율성, 자기계발, 시간 관리, 이윤 추구와 같은 기업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자신의 일상을 계획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통틀어 기업에 의한 삶의 식민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들이 놀 때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파편적 진실만을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뛰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과 능력에 따라 누구든 잉여 계층이 될 수도, 혹은 불안정 취약계층이 될 수도있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무기화하는 이들의논리가 위험한 이유는 자신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이들을 손쉽게 타자화 및 적대시하고, 그들의 생존 기반을 거부하며(예: 정규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기여와 조력 없이도 우리 사회가 문제없이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개별주의적 존재론individualistic ontology 은 한국 사회의 분열과 경쟁을 더욱악화시킬 뿐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한다.이런 존재론적 기반으로는어떤 사회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경쟁, 불평등, 각자도생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을까? 이 질문에 함께 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싶은 세계를 다시 그리기 위해 ‘공정‘을 넘어 새로운 대안 가치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기업주의형 존재론
자기 자신을 인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언제나 자기계발에 매진함으로써 스스로의 시장 가치를 끝없이 재조정하는 삶의 양식이다
관련된 세부 논의들은 우리의 눈 밖으로 밀려나고, ‘이것이 공정인가‘라는 질문만 남아 사람들의 감정을 압도적으로자극한다. 이 막강한 중력파는 우리 사회의 담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절망했던 청년들은 어쩌면 ‘로또취업방지법‘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크게 열광했을지 모른다. 아니면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을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 저런 식으로 법안을 찍어낼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청년들의 절망과 기대를 이용해 그들의 지지와 환호를 얻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 묻고 싶다. 뻔한 이야기를 ‘공정‘의 이름으로 과대포장한 법안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고 불공정에 대한 억울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반감 을들의 대립만 계속 증폭시키는 정치가 어떻게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인공 정규직이라는 자격‘이 청년들에게왜 그토록 중요해졌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은 해봤을까?
예를 들어, ‘공정‘뿐만 아니라 분명히 ‘평등‘이나 ‘정의‘와 같은다른 가치체계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한데 오직 공정성만 적합한 프레임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와 다른 목소리는 주류 담론장에 아예 끼어들지도 못하게 된다. 결국 생산적 갈등, 다양한 의견의 교환, 새로운 의미의생산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특정 집단에 의해 의미의 체계적 왜곡systemic distorrion이 일어나는 현상을 담론적 폐쇄discursive closure 라고 한다. 여기서 특정 집단은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주로 기득권을 선점하고 있는 집단을 뜻한다. 예컨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쟁에서는 이미 정규직을확보한 사람들, ‘공공의대 설립‘ 논쟁에서는 이미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
폐쇄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매커니즘
1.자격박탈.
불공정의 수혜를 입은 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자격 박탈.
인국공 사태의 경우 비정규직
2.자연화
기존의 사회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평가
3.가치중립화
기득권의 주장은 실제로는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임에도
각종 수사 동원하여 사회 안정을 위한 것이라 주장.
의사정원확대 논란 시 개업시 먹고 살기 힘들까봐,아무나 이런 자격 주면 안된다는 사회적지위.경제적 이익을 걱정하는 움직임
그러나 공정성 잃을까 우려된다며 호소
4.주제회피
공정 불공정 표현 나오는 순간 실질적 논의 불가.
5.정당화
개별사안을 추상적 가치 혹은 거대 담론과 즉각적으로 연결시킴
으로써 해당 주장을 옳은 것으로 정당화하고 대항 담론의 형성 억제하는 전략.
반공 애국 성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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