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장제우의 세금수업

장제우의 세금수업 -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장제우 지음 / 사이드웨이 / 2020년 1월

보편 복지를 위한 조세 개혁을 얘기한다. 우리가 각자 쏟아붓는 돈이 허투루 쓰이고 있음을 논증한다. 200쪽 남짓의 얇은 책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거대해 한줄평을 쓰기가 어렵다. 굳이 적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음에 관하여.

이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늘어난 세금으로 복지를 강화할 때는 방향과 짜임새가 중요하다. 수많은 복지 일자리와 모든 국민의 일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노동연령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 복지도 중요하다. 이러한 복지 체계에서 납세의 주 대상인 현역 세대는 그들의 삶에 미치는 세금과 복지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런 사회에서야말로 양질의 복지가 지속될 수 있고, 이는 곧 정치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 P159

그러나 복지 제도를 대표하고 규정하는 상징으로 본다면, 무상복지는 허점이 많은 표현이다. 무상이라는 속성을 부각시킨들 복지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복지가 값진 것은 무상이라서가 아니라 세금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복지의 한 단면에 불과한 ‘무상‘을 복지의 정수인 양 규정하는 것은 올바른 복지의 의미를 정립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 P182

카를손에 따르면 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이들의 생활보장을 넘어 자유·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 수단이자 자아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의 언어로 다시 쓰면, 복지제도라는 사회계발‘이 성공적일 때 개인의 ‘자기계발‘도 한층 탄력을 받는다. 복지가 의도하는 바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노오력‘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사회 모두에 합당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복지다. - P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