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 / 김영사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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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가 늘 멀게만 느끼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법을 심판대에 세우고 법의 시작으로 돌아가 찬찬히 심판한다. 법률 제1호 '재판소 구성법'을 발포하여 사법행정과 재판이 분리된 1895년 4월 19일과 법의 날로 지정된 4월 25일. 그리고 최초의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인 동학 농민혁명 사건의 사형 판결. 이는 근대정신은 없이 껍데기만 갖춘 사법 체제가 내린, 우둔한 시대의 자화상으로 책은 서술한다.

 

우매한 백성의 몰지각한 짓이라는 조선왕조의 조롱 속에 반란죄로 처벌받은 동학혁명군 재판은 어둡고 우둔한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 中

 

근대 계몽사상과 혁명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된 인간은 그 이성과 능력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여 법 제정과 집행으로 이성의 실현을 뒷받침했다고 한다. 또한 법치주의가 근대 입헌주의의 뿌리가 되었으며, 법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고 인민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이 근대법의 핵심 요소라고 칭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법원이 출범한 당시,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팽배했고 자유와 평등 같은 가치는 무시당했다. 이때 조선이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으며 근대법이념이 없는 근대 법원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책에서는 이 판결이 이후 근현대 법과 법 적용을 두고 펼쳐질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다고 서술한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이 꿈꾸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를 다시 밝혔다. 이들이 추구하던 가치는 근대 혁명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두운 세상에서 자유를 외치며 일으킨 혁명은 결국 실패했지만, 이를 폄하하는 사람은 현대에서는 없을 것이다.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의 피로부터 얻어진 것들이다.

다음은 평등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그때의 이야기이다. 노예와 노비가 당연시되던 시기에는 자유와 평등은 천부 인권이 아니었을 것이다. 노예 해방 이후로도 지금까지 완벽한 평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끊임없는 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인종 차별, 성차별, 근로시간과 임금에서의 차별, 현대 사회에까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차별들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런 고뇌 없이 세워진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등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사회 속에서 말이다.

한일 관계에서의 근대 조약을 살펴보며 다음 챕터로 이동한다.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 모두 논리적으로 법적 무효이지만, 이를 반대하고 식민 지배를 합법으로 본다면 독립운동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어버린다. 이때 세계에서는, 문명화된 민족들이 인류 공동의 법의식을 완성하도록 특별히 부름받고 능력을 부여받았기에 문명화된 국가들이 비문명 국가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들어도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사용했다. 나는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 또한 식민지 지배가 정당하다고 밝힌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이렇게 문명화된 나라와 비문명을 나누고, 문명화를 명목으로 무력을 통한 점령이 합법이 되는 과정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도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게 수용되지 않는 시대였음이 가슴 아팠다. 그렇게 억울하게 몇 년을 고통 속에서 몸부리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을 끝도 없는 비합리한 법들을 책은 서술한다. 보안법으로 언론의 입을 막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사용되는 탄압 방법인 것 같다. 불의를 고발하는 창구를 막아 눈과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는 것이다. 또한 조선 민사령과 조선형사령으로 모든 영역에서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경찰범 처벌 규칙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조선태형령으로 수치스러운 형을 오직 조선인을 대상으로만 집행한다.

당시에 등장한 3.1운동은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내용의 헌법의 가치를 보여준다. 비폭력적 만세 운동이 일제의 무력으로 진압되며 7509명의 사망자와 고문을 당한 사람은 무려 4만 7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정의를 얻고자 한 운동에는 민족자결주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한편으로는 조국을 가질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이 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의 통합을 불러일으킨다. 군주제는 사라지고 공화제 정부를 지향하며, 4월 11일에는 국호로 대한민국이 제정된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의 구체적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법의 시선에서 3.1운동과 독립 투쟁은 우리 헌법과 우리 법을 갖고 우리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법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본 책은 서술한다.

다음으로는 독립운동이 범죄 행위로 낙인찍히는 어이없는 과정과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후의 법 등을 살펴본다. 또 민주주의가 확립되기까지 거쳐온 여러 독재와 헌법 파괴, 맞서고자 했던 저항권, 사면권의 남용 등을 살펴보며 분석한다.

어쩔 수 없이 법치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국민으로서,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책이다.

법의 수호를 받을 수도 법의 비합리성에 피를 볼 수도 있는 우리가 꼭 한 번은 읽어보아야 할 책.


*이 서평은 김영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김영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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