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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평점 :
21세기문고에서 발간되는 <서가명강> 시리즈 신간,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를 읽었습니다. '서가명강'은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를 의미합니다.
<지배의 법칙>은 국내 최고의 국제 분쟁 전문가이자 국제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가 집필한 책으로, 혼돈에 빠진 국제사회 패러다임 대전환의 현장을 '신냉전', '디지털 시대의 경제', '극지방과 우주 개발', '지구 위기' 크게 4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소 뉴스로 가끔 소식을 전해듣는 것이 다인, 소위 말해서 문외한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책이 국제정세, 국제법 입문용으로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전문 용어도 배우게 되었거든요.
먼저, 국가 간의 전쟁이 무력에서 '법', '규범' 다툼, 즉 '로페어(Law+warfare)'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기했는데요. 러-우 전쟁의 이면에도 사실 법적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싱크탱크'를 기반으로, 선도적으로 국제법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외에도 디지털 세계에서의 세금 부과 등의 이슈, 우주와 남북극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우주쓰레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존 법규가 너무 오래되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규범이 파편화되고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일로 효과'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국가적 위기가 아닌 범지구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국가 간의 협력과 합의된 규범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가명강 - 지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책이니 꼭 한 번 읽어보세요~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