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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7월
평점 :
품절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다.
거기다 부분부분 진보진영 특유의 우리-참-착해요, 나-정치하고-싶어요 사족들은 짜증 유발.
정말 세금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읽어봄직하지만 들은 풍월이라도 있다면 참고할만한 유일한 챕터는 부가세를 다룬 장 하나 뿐일듯 싶다.
소득세 챕터는 박근해 정부 시절 연말정산 파동을 키 컨셉으로 삼아 소득세 전반을 언급하려한다.
신문들에서 본 그런 얘기들을 정리했을뿐이지만 그나마 핀트마저 틀렸다. 내가 볼때 사태의 핵심은 조삼모사였지 중산층 세부담이 아니었다.
법인세는 이중과세 논란은 아주 상쾌하게 무시해버렸다. 상증세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그로스업이 소득재분배에 반대방향이라는 점조차나타나지않는다. 지배주주의 경우 주식할증에 의해 65퍼센트 상속세를 먹고 이게 사실상 재벌의 탈루를 부추기고 있음도 보지 않는다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소득세를 빠져나갈 구멍으로 활용될 여지다. 이책을 봐도 그런 일을 눈치채진 못할거다.
그뒤는 뭐 뻔한 그분들 훈계.
전가의 보도인 오이쒸디 평균 논법으로 칼춤추고 있다.
이미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작두타고 있는 나라에서 책에서까지 이런거 보기 싫다. 피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