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평등의 증거 그리고 청년..연대

[eBook] 왜 분노해야 하는가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ㅣ 한국 자본주의 2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5년 12월

이 책을 읽기 전에 저자인 장하성 교수 강의 ‘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는 가능한가’를 보았다. 그리고 JTBC 인터뷰도 보았다.(2015.12.16) 소득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에서 느낌표가 청년에게 해결을 귀결시키는 것에 물음표가 들었다, 청년이 지금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지만 그것이 실천력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우려가 들었다. 현상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일단 뛰어들 수는 있어도 이끄는 사람과 조직이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다. 손석희의 질문인 “청년들이 너무 지쳐있다고 하던데요?" ”장교수님이 연구만 너무 오래해서 그러시는건 아닌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지 않을까요?“이 질문의 편에 서 있었다고 할수 있겠다.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던 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일까? 청년에게 귀결시킨 그것이 내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나를 좀 설득해달라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마음 깊은 곳의 바램이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책 제목 옆에도 강조되어 적혀있듯이 한국 자본의 불평등과 분배 그리고 분노해야할 주체가 주요 내용이다. 통계에 많은 분량 할애하고 있고 마지막에 청년이 분노하고 행동해야하는 이유와 지지와 성토가 있다. 통계가 많은 이유는 불평등에 대한 증거제시이다. 저자는 증거에 근거한 외침을 하고 있다.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 특히 강조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소득이라 하면 사람이 일해서 버는 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같은 양,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1980년대에도 비정규직이란 말은 없었다하고, OECD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이러한 분류가 있다고 한다.) 저자는 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기업에게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박정희 통치기간(1961-1979)에 1인당 국민소득이 20배 올랐지만 여전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에 못미치는 개발도상국 수준이었다. 1998년 외환위기(IMF)를 맞았음에도 꾸준히 상승하여 2006년에는 2만달러를, 2014년에는 2만 8000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발생한다.

외환위기 이후에 부자되세요 열풍이 불었다. TV광고에서 연예인이 ‘부자되세요’를 외쳤고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다. 그것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속이는자’(기득권자)들의 달콤한(?)거짓말 이었다는 것을.. 그때 눈치 챘으면 낳아졌을까?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는데, 성장률의 대부분을 누가 가져갔느냐 하면 대기업이 가져갔다. 그중에서도 초대기업(삼성,현대자동차,SK등)이 가져갔다. 소득 최상위10%의 월급이 쭉쭉 오를 동안 소득 최하위10%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체소득중 최상위10%의 비중이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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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국가의 소득도 거의 늘지 않았다. 나라의 경제는 성장했는데 국가에 돈이 없고 기업이 국내총소득을 독식해나갔다. 기업은 매출액에서 노동자임금, 공급자대금, 채권자이자, 정부세금을 지급하고 남은 순이익에서 일부주주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를 유보이익으로 회사가 보유한다. 계속적으로 내부유보금을 쌓아 저축을 하기 시작하여 현재 재벌 기업의 내부유보금은 수백조원에 달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의 축적으로 은행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내는 구조에서 변하여, 가계대출이 은행수입의 50%가 넘고 중소기업에게 20% 나머지30%는 대기업(직원300인이하)에게서 대출이자를 받아 이익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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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소득은 경제활동에 기여한 경제의 3주체인 가계(개인), 기업, 정부에게 분배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가계와 기업에게 분배된 소득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후부터는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몫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에 기업소득으로 분배된 몫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경제성장으로 만들어진 소득 중에서 가계 살림이나 정부 재정으로 분배되는 몫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기업만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계와 정부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현상이 외환 위기 이후 지난 15년 이상 지속된 것이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는 아주 아주 아주 상세한 데이터와 수치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초대기업이 독식한 증거, 소득1%~10%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버는지, 외환위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연봉의 성장률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슬프게도 일반 중산층,저소득층,빈곤층의 거의 오르지 않은 소득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것이 아프지만 진실이고, 저자가 말하듯 “사촌이 땅을 사(재벌,고소득층) 배아픈게 아니라 배고픔”의 처절한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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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또한 초대기업과 소득1%,소득10% 최상위가 전체가 나누어 가져야 할 국내총소득을 독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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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여 임금 상승과 경제성장의 괴리가 네 번째로 큰 나라다.”

그렇다 하여도 희망은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150년~300년의 역사)에 비해 정말 짧은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1인당GDP가 1만달러를 넘어선 것이 20년전) 선진자본주의가 자본이 자본을 생성하는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해서 재산이 소득을 낼 수가 없는 구조이다. 저자는 그것을 희망으로 본다. 축적된 이 아닌 임금 소득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불평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와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정치에 대한 참여로 목소리를 내어서 직접 바꾸어 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기성세대가 잘 못 만들어놓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세대는 청년세대인 20-30대라고 말한다. 어쨌든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이고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성세대가 지금의 현실을 바꿔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사자가 아닌 것이다. 이제 다가올 미래는 20-30대들의 것이고 그들이 직접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의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다.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세대가 필요로 하는 일상과 가까운 것을 먼저 찾아내서 기성세대와 정치인에게 요구하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현실화 시키라는 것이다. 그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모래를 함께 단단하게 뭉치게 할 조직적 매개체가 필요하다. 조직적 연대가 만들어 지려면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턴제도의 경우 대기업이 인턴 여러 명을 뽑아놓고 일부만 고용하는 슈퍼갑질의 잔인한 방식을 목소리를 내어 폐지시키라고 말한다. 보육을 국가가 100% 책임지도록 앞장서서 요구하라고 한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정치없이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항의집단의 이미지가 굳어진 과거의 운동방식이 아닌 새로운 운동방식의 예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를 들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었다. 수치가 많아서 이기도 했고, 분배에 대한 반복되는 이야기가 힘들기도 했지만 데이터를 볼 때마다 그 수치에 한숨 혹은 어이없는 실소가 나왔다. 어이가 없었다. 너무 긴 시간동안 국민들은(평범한) 그들의 반질반질한 말에 속아서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들을 모셨다고도 생각이 되었다. 그리고 청년이 바꿔보라는 말은 참 지금 사는 것이 팍팍한 것을 생각하면, 고정되어있는 불평등을 청년에게 바꾸어 내라는게 갑갑하기도 했다. 그렇다해도 이 책을 꼼꼼히 밑줄 그어가며 참아내며 읽었던 것은 저자의 말처럼 정말 당사자는 우리(나는 30대)라는 것 때문이었다.

반면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 또한 들었다. 저자는 기성세대이고 또 대한민국 일류대 교수이다. 자신도 고소득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교의 교수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경우가 이제 거의 드문 상황에서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어준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되었다. (물론 새정치민주엽합에 안철수 의원이 들어갔을 때 강의를 했고, 이전부터 불평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 오고 있던 분이다.- 그분들이 그 강의를 들었다고 달라질 건 없었지만- ) 사회에 있어 지식인의 기꺼이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 반영했을 때는 가슴깊이 아주 고마웠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시대의 상황을 떠나 지켜내야 하는 최소한의 양심 비슷한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있다. 책에 써 있듯 기성세대는 청년을 응원하는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반대의 의견도 책에 있다) 그렇듯 이런 생각있는 기성세대가 따뜻하게 응원해 준다면 작은 물결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의 씨앗이 심겨졌달까.

너무 비판의식이 없이 받아들이는 건가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무모하더라도 희망하고 싶은 것이 ‘현실의 변화’이니까 오히려 생각을 덜 하는게 좋겠다 싶다. 책을 열-심히 읽고 덮는 순간 한참을 멍하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 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할까. 내가 정치에서 변하기를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당사자주의) 연대해야 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을까. 청년들이 저자의 말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반영되도록 내려면 얼마의 시간과 노력이 들까 싶었다. 노력이 꽤나 많이 들것 같았다. 전체의 노력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전체의 일부의 많은 노력이 들지 않을까. 되도록 전체에 가까웠으면 좋겠고 나도 그 전체에 들어 활동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책의 내용이 잊고 싶지 않아서 잊으면 안될거 같아서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순간 속고 사는 게 되니까, 이젠 알고 속게 될 테니까) 가까이 두고 자꾸 제목에 움찔움찔 놀라면서 실천과 연대의 길을 모색해 봐야겠다고 결심을 해본다.

JTBC 인터뷰(2015.12.16)

https://www.youtube.com/watch?v=Y43N1YYT0rE

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k_JD_oVko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