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인 국민주권은 법치국가의 형식으로 실현되며,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완성된다. 국가권력은 국민주권을 기초로 법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이며, 자유라는 가치에 의해 제한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 P161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