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가 속닥속닥 정치와 민주주의

세계사가 속닥속닥 정치와 민주주의
이정화 지음, 성배 그림, 배성호 감수 / 북멘토(도서출판) / 2017년 5월

평화적인 촛불 집회과정을 통해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된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을 통해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적었거나 멀리했던 어른 뿐만아니라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까지도 정치의 참 뜻과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듯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거에 적극적이고 관심을 가졌던 엄마인 저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는 우리 일상 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이닌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알게된 요즈음 이 책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알차고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어요. 아는 만큼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는 만큼 참여하게 되는 정치 이야기를 이 책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국민이 정치에 관여하는 세상에 살게 되길 빌어봅니다.

이 책 속에서 총 12가지 정치와 민주주의 이야기를 배워볼 수 있어요.

법, 선거, 국가와 국민, 외교, 정당, 독재와 민주주의, 사회보험,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언론, 국제기구, 시민, 지방자치제까지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세계 여러곳에서 펼쳐진 정치와 민주주의와 관계된 사건들을 접하며 어느새 정치가 우리 삶과 아주 가깝고 친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군요.

역사적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 총론을 익히고 이야기 뒷편 속닥속닥 정치 이야기에서 각론까지 배울 수 있는 구성이라 어려운 정치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흔히 최초의 법전으로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오래된 '우르남무 법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분에 따라 법을 어겼을때 처벌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 문서로 만들어 억울함이 없게하고, 죄지은 것만큼만 처벌받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벌은 나름 당시에 합리적이었던것 같아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법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로마 인구 10%에 해당하는 여자, 어린아이,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시민들만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제한된 민주주의였지만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루어 국민의 뜻이 펼쳐진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며 역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투표와 선거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로마의 번영과 함께 넓어진 국경선을 지키는 어려움속에 이민족의 침입으로 결국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지고 서로마의 멸망과 동로마의 쇠퇴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며 국민을 지켜주는 국가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를 생각할 수 없듯이 국가가 없는 국민 또한 생각할 수가 없지요. 일제의 지배하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주권을 되찾으려 했던 독립투사들의 희생은 국가가 없는 국민의 아픔을 알게 해줍니다.

과거 역사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과 배신을 반복하던 삼국시대, 싸우지 않고 국제정세를 이용한 외교를 통해 나라를 지켰던 고려, 수많은 나라와 교류하며 자유로운 무역을 바랬던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이야기를 접하며 과거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지구촌에서 사는 현대에 국가와 국가사이의 정치인 외교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영국에서 먼저 나타난 정당은 정치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지요. 이번 대선의 결과를 보면서 정당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세계 역사속 대표적인 독재자인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북한의 김일성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지도자의 잘못된 과오를 보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다."는 말처럼 민주주의를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항상 관심을 갖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돌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군요.

국가의 역할중 하나인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위해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국가가 헤아려 살펴주는 제도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관할하고 있지요.

18대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강력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중심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내각책임제만이 답이 아닐듯 합니다. 아이와 함께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 하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제도속에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견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 4의 권력으로 불리우는 언론의 독립성이 중요한것 같아요.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로 닉슨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한 언론의 힘을 보면서 진실되고 공정한 언론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 18대 대통령의 탄핵에도 언론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어요. 그동안 정권의 힘에 진실을 숨기고 정권과 결탁했던 언론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법으로 해결하거나 제3자가 나서 화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개인 간의 갈등과 달리 국가 간에 또는 여러 나라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야 할 약속을 만들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난민, 테러, 환경 문제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요.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우리나라의 촛불집회 모두 시민이 활약하여 이루어낸 성과물이지요. 정치 참여는 시민의 권리이므로 '귀찮아서', '잘 몰라서' 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나만 손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지 뭐.'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되겠어요.

1992년 부활하여 본격적으로 1995년 4대 지방선거 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주민발의,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주민투표, 정치를 잘못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이나 잘못을 가려 달라고 재판을 청할 수 있는 주민소송, 주민이 직접 원하는 것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주민청원 등이 있어요. 최고의 민주주의 학습장인 지방자치제도에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적극성을 가져야겠어요.

온국민이 정치에 급관심을 가지게 된 2017년의 혼란을 거치며 정치와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렵게만 생각하고 남의 일로만 생각한 이야기를 이 책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고대 그리스로부터 오늘날 우리 마을의 지방자치제도까지 12가지 정치와 민주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과 아주 가깝고 밀접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는 그날엔 더 세련되고 더 멋진 민주주의가 펼쳐지고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