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수가 쓴 <<예고된 버블>> 을 읽었다. 경제학도가 아닌내가 읽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쉽지 않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엄청나다. 일례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 수록 커진다. 명동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면세점에 가면 중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직원들을 심심찮게 발견 할 수 있다. 이젠 과거의 가난했던 중국이 아니다. 이 책은 이런 급격한 성장이 '만들어진 성장' 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 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경제라는 것이 촘촘히 엮인 그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첫번째 문제는 '암묵적 보증' 이다. '암묵적 보증'은 비단 부동산 에 국한되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야기 한다. 그 중 부동산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신규 아파트는 77%, 기존아파트는 57% 상승했다. 중국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리라 믿고 투자한다. 심지어는 임대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낮은데도 대출을 받아가며 아파트를 구입한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 중국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번번히 실패했다. 세계금융위기 기간에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부동산 거품)을 타산지석 삼아 중국정부도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거 중국시장 의 매력은 '값싼 노동력' 이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더 이상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기준에 비교했을 때 노동비용이 결코 싸지 않다. 일례로 나이키 는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인구고령화가 이루어 지고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또 한가지는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논리인 '근면' 함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되고 말았다.
중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에 국유기업은 한 몫을 담당했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 이유는 높은 '레버리지 비율' 때문이다. 쉽게 말해 빚이 많다는 이야기다. '중국해외화물' 의 부채비율은 2010년 58.7% 에서 2012년 74.8% 로 크게 증가 했다. 이렇듯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이 악화되면 자금을 은행여신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부실해지는 원인이다. 은행은 국유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악성대출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꺼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통화정책은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소위 미국의 '양적완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라고 일컬어 지고,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양적완화를 시도한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중국의 통화공급의 속도는 세계 많은 경제 대국을 앞질렀고 자국의 경제성장속도보다 앞서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주택가격 상승, 투기거품 등 이 발생된다. 모든것들이 통화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통화공급의 속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