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사는 자 모두, 농업을 책임지자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의 모색, 새로운 사회를 여는 지식 캠프 002
박세길 지음 / 시대의창 / 2007년 7월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 농업인의 날이다. 흙 토土 자를 풀어 쓰면 열 십十자와 한 일一자가 된다. 즉 토월토일 土月土日인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 된 것이다.
한 회사의 제품 판촉용에 불과한 빼빼로데이에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농업이 얼마나 우습게 취급받고 있는 지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01. 한국 농업의 활로는 어디에 있는가?

- 1960년대 저임금 노동력을 유지하기위한 저곡가 정책 , 개방농정으로 인한 사멸 위기.

- 선진국들은 왜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가? 국가 재정에서 농가소득을 직접 보상하는 비중은 미국 28%, 유럽연합 35%, 캐나다 38%에 이른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보다 농업이 붕괴했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식량안보 위기, 농업의 다원적 기능 상실(식량 생산 외에도 생물다양성 유지, 홍수 조절, 온도 및 습도 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존, 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정서 함양 등), 미래산업 발전에서의 선도적 기능의 상실

농업은 국민 전체가 이해 당사자로서 먹을거리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국민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안전한 먹을 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농민의 생존을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 
 

02. 근대 농업의 위기

- 조상의 지혜 : 생물 다양성을 지켜온 '논', 분뇨재활용을 통한 '영향 순환',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작물인 '콩' 중심의 문화
- 도시화와 자본의 농업 지배 : 분뇨를 양분에서 오염물질로 전락시키고, 화학농법 강화, 땅의 황폐화
- 농업의 세계화 : 미국은 전체 인구의 2%만이 농민임에도 전 세계 곡물시장과 사료 시장의 60% 장악.  세계 곡물 4대 메이저가 미국 것, 대표적인 <카길>은 세계 100여개 자회사, 1000여개 공장, 10만명 가까운 직원을 고용. 우리나라 수입 곡물 시장 60% 장악. 미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속에서 커옴. 우르과이라운드 농업 협정안은 미국 농무차관 출신의 카길 고위 임원 앰스태시가 작성한 것.
- 종자의 지배 : 세계를 돌며 미국이 종자에 대한 특허 등록. 몬산토 등이 장악. 홍농 종묘, 중앙 종묘 등 세미니스에 인수합병됨(세미니스는 몬산토에 넘어감)
- 수입 농산물의 비극 : 인천항에서 떨어진 곡물을 쪼아 먹은 비둘기들이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사망. 수입 밀가루 속에 벌레를 집어넣었더니 버티지 못하고 죽음. 이런 밀가루가 사람에게 공급된다. 

 
03. 쿠바 농업이 던지는 메시지

- 사회주의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57% 식료품 수입하고, 담배 사탕만 재배하는 극단적인 단작체계가 형성되었던 쿠바. 설탕 1톤을 석유 7톤과 교환(89년)하던 소련이 망하자, 설탕 1톤은 석유 1.3톤(93년)과 교환.
- 미국의 경제 봉쇄. 92년 톨리체리법(쿠바 민주화법)
- 공장의 80% 문닫고 노동자의 40%가 실업자로 전락.
- 유기농, 도시농업의 추진. 93% 국민 지지로 국민투표 통과. 10년 만에 식량자급률 45%에서 95%로 올림.
-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변혁 -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 도시농업의 활성화 - 먹을거리 자급자족


04. 국민농업의 구조와 발전 전략

-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생태농업은 높은 생산력 담보된다)
- 도시농업의 활성화 : 지역순환농업(로컬푸드시스템), 벤쿠버 시민의 44%가 도시농업에 관여한다. 생산성도 교외 농업에 비해 3배~13배 높은 생산성 거둔다. 삭막한 도시의 생태도시로의 진화.
- 전 국민적인 먹을거리 공동체 형성 : 생활협동조합,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등
 

05. 농업 시스템의 혁신적 재구축

- 소농 중심의 협업체계 : 수평적인 협업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산자들의 연합'
- '기간농민제' 반은 농민이고 반은 공직자인 농민. 농업노동력의 재생산 구조로. / 농업공사 : 소농 중심의 협업체계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종합 농업 지원센터.
-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에 입각한 농지공유제 확립

 
06. 새로운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

- 지역 공동체 중심의 복지 모델 : 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원봉사에 따른 해결 강조. 지역 구성원이 복지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 (국가주도형 사회복지 모델도 시장주의 모델도 한계 뚜렷. 지역공동체으 발전에 따른 복지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 초고령사회로 진입. 도시농업 등에서 노인의 역할 높임. 

 
07. 식량자급의 완성, 통일농업

- 북한은 식량 증산을 위해 4대 방침 <종자혁명, 두벌농사방침, 감자혁명, 콩농사혁명>을 세우고,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업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등 많은 변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영농자재 부족, 경제봉쇄 등으로 인한 속도의 느림.
-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식량자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