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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흑역사 -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2년 8월
평점 :
서평 세금의 흑역사

세금의 흑역사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정부가 다른 정부로 부터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기술이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를 단번에 말해주는 것은 바로 세금이다.
문명이 시작되면서 국가는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낼
갖가지 방법을 발명해냈다.
유리 무게에 과제하자
유리잔 목 손잡이에서 유리를 빼고
가볍고 얇게 만든다.
과거의 창문세, 수염세처럼
미래 세대는 오늘날의 세금을 어리석다고 할까?
글로벌 투자, 블록체인, 기후위기는
미래에 어떤 세금으로 바뀔까?
4차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다.
물론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세금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못버는 사람은 내는 세금보다 오히려 돈을 받기도 한다.
요즘 들어 책을 깊이 있게 여러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세금이라는 단어, 혹은 세금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6하원칙이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의문문과 세금과 결합하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이 확장되고 다양하게 생각하게 된다.
세금은 언제부터 있어 졌는가? 누가 내는가?
어디에서 사는지에 때라 달라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세금의 금액을 매기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금은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한 없이 좋은 것이다.
많은 번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들은 적게 내고
그러면서 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공공재에 관한 비용, 공무원들의 월급,
공용으로 사용하는 교통이나 도로들을 생각해보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물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존재 할 것이다.
세금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
이 책의 목차는 총 5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약탈과 권력
1장 세금은 모든 공적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
인도 벵골에서 미국 보스턴까지 역사에 없었던 치욕
볼리비아가 육지로 둘러싸인 이유 ‘천국의 빛’에도 세금을
모든 게 세금 때문은 아니지만…
2장 우리가 걸어온 길
세금 역사 한눈에 보기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을까
전쟁과 복지 배비지의 악몽 빚, 채무불이행, 군주 돈 찍어내기
3장 다른 이름의 세금
엘리자베스 1세의 독점권 폐지부터 주파수 경매까지
국가 주권도 판다! 값싼 노동력 자발적(?) 기부금 봉건적 채무
벌금인가, 세금인가 못다 한 이야기
2부 승자와 패자
4장 공정해지려는 노력
런던 다리 위에 걸린 목 공정해지려는 노력 납세능력을 알 수 있는 증거
5장 국가 재정의 거대한 엔진
거인의 발자취, 영국의 소득세 세금에도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미국
치정에 얽힌 범죄와 프랑스 소득세 과거의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6장 누가 더 평등한가
여성에게도 세금을 노예제도의 찌꺼기
믿음의 도약 아웃사이더 어려운 선택
7장 옛것을 따를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조세 귀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른 사람의 지능을 훔쳐서라도
이것만은 기억하라| 친구여, 0.5센트만 빌려주게나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다 전체 맥락을 보라
3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
8장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만들자
옳은 일을 하라 나쁜 일에는 세금을 죄를 지은 대가 | 세금 대 규제
9장 부수적 피해
독창성을 자극하다 초과 부담
10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
성배를 찾아서 피해는 최소한으로 조세제도 구축에서 고려할 점
세금은 얼마나 걷어야 할까
11장 세계의 시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조세 폭풍의 피난처
부자는 우리와 뭔가 다르다 거짓 수익 세금 경쟁 게임
4부 세금은 저절로 걷히지 않는다
12장 드라큘라와 세금 징수 기술
세금 격차 채찍은 많고 당근은 적다
믿는 것도 확인하라 납세자도 사람이다
13장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세금 관리 갤러리 누가 세금을 징수하나 세금 징수 기술
5부 세금 규칙 만들기
14장 납세의 기쁨
재무장관의 꿈 야수 굶주리기
코번트리에서 로비의 중심가 ‘K스트리트’까지
정부가 벌이는 게임 좋은 세금 정책의 승리
15장 미래의 세금 제도
유토피아의 세금 역사에서 배우는 11가지 지혜
미래를 넘어서 미래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1-5부의 목차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다.
세금이 시대와 사람들과 전쟁과 발전을 하면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구나라는 것이다.
세금은 모든 공적 문제의 원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거의 약탈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빼앗다 시피 했다.
힘이 없으면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시대도 있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공정해지려는 노력을 한다.
정책을 만들고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이나 시대의 세계관이 바뀌면서
세금 또한 변화무쌍하게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여성과 노예는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지만
여성인권, 흑인의 인권이 발전함에 따라
일을 하게 되고 수익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금은 좋은 말로 해서 내라고 하면 잘 안낸다.
물론 잘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 수 많은 노력을 한다.
부자와 가난한자의 세금 또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부자는 고소득자의 비율에 맞춰서 더 많이 낸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나라마다 세금 부과율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금에 관한 법을 강력하게 만든다.
점점 시대가 발전할 수록 적게내려는 자와 많이 걷으려는 정부와의
머리 싸움은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역사에서 배우는 11가지 지혜
세금과 관련해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인내와 논쟁과 사고에서
다음 열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1.세금 혁명은 단지 세금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2.세금에 붙이는 이름에 주의하라. (요금, 수수료)
3.누가 세금을 마지막에 부담하나(조세 귀착 문제)
4.영원한 숙제, 공정한 세금 제도
5.과세는 납세능력이 있다는 좋은 증거를 찾는 일
6.세금 회피자와 탈세자들의 놀라운 창의력
7.세금의 가장 큰 비용은 보이지 않는다.
8.세금은 단지 돈을 걷는 문제가 아니다.
9.사람들이 순순히 세금을 내는 이유.
10.세금 주권은 이제 옛이야기일 뿐.
11.보이는 슬로건이 다가 아니다.

— 마무리
세금의 흑역사를 읽고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 졌다. 단순하게 세금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보니
세금은 수천년 동안 존재 했던 생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식 또한 생물이라고 했던 것 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
많이 걷으려는 정부와 많이 내고 싶지 않아하는 자들간의
머리 싸움이라고 할까?
어떤 머리 좋은 소수는 법을 피해서
최대한 내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몇달전에 조세에 관한 드라마가
방영했던 기억이 난다.
세금 회피자와 탈세자들의 집에 들이닥쳐
숨겨놓은 돈과 금괴를 찾아서
회수하는 드라마였었다.
이처럼 지금은 세금에 대해서 잘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할 정도의 세상이다.
특히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증식하고 있다.
게다가 암호화 화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절세를 위해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줄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이야 말로 세금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우리는 현재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세금의 여러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세금의 매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고
직접 읽고 느낀점을 솔직하게
서평으로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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