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석법

변호사 해석법 - 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스토리 가이드북 ㅣ 직업공감 시리즈 8
김경희 지음 / 이담북스 / 2021년 1월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중의 하나가 변호사이다. 아직까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만한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변호사에 대해 아는 것은 드라마 혹은 영화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전부이다. 간혹 생활형 변호사들을 주인공으로 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변호사는 돈을 잘 버는 직업,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의 이미지로 더 많이 그려진다.

<변호사 해석법>을 읽으면서 드라마속 변호사의 이미지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 해석법>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꼭 알아야 할 것들을 Q&A 형식을 통해 매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무슨일을 하는 직업인가, 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인가, 재판 진행은 어떻게 하는가등에 대하여 다룬다. 또한 저자가 변호사로서 경험했던 일들중 기억에 남는 일들 혹은 해결하기 어려웠던 실전 경험담도 들려주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준비부터 공부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서 잘 설명해 놓았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의 업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송에 관한 행위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업무 비중이 가장 크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변호사들은 재판장에서 멋지게 변론하고 증인을 취조하듯 신문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실전에서도 그러할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장시간 변론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부분 미리 제출하는 증거 서류와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데에 업무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 p23

국선변호인, 국선전담 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고,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가에서 선임해주는 변호인을 말한다.(p37)

국선전담 변호사란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며 다른 사건은 취급하지 않는 변호사를 말한다.(p37)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이다.(p37)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에게만 해당하고 다른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임 되지 않는다. (p42)

나라에서 선임해주는 변호사는 모두 국선변호인이라 부르는 줄 알았다. 그러나 <변호사 해석법>을 읽고 같은 국선변호인이라고 하여도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는 잦은 출장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에 의한 육체적 피로, 때로는 의뢰인과의 관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등 여러가지로 자기관리가 더욱 필요한 직업이다. 저자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떻게 해야 워라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변호사 해석법>을 읽으면서 또하나 알게 된 것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제1항- p114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한다.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년에 20~30시간의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비록 규정에 의한 의무적인 공익활동이지만 변호사가 필요해도 쉽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이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 해석법>의 김경희저자는 9급 세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5년간 세무 공무원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안정적인 직장에 사표를 내고 사법시험준비를 하여 3년만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다고 한다. 요즈음은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위해 공무원시험도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 그런 안정적인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저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위해 또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사법시험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여 결국 성공하였다. 저자의 이력을 읽으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변호사라고 하면 좀 거리가 있고 쉽게 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실제로 예전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더니 변호사와 상담만 해도 시간당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포기한 적이 있다.

지금은 여러매체를 통해 기본적인 자문은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많이 있다. 예전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이랄까...

<변호사 해석법>을 읽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나니 예전에 가졌던 변호사들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없어진 듯하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새로이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변호사 해석법>은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다. 꼭 변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변호사 해석법>을 읽는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