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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가는 혁명을 위하여 - 한국형 내각책임제와 제7공화국
고종석 지음 / 이숲 / 2017년 1월
평점 :
24페이지의 짧은 책이지만 새겨볼만한 글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내각책임제를 거론할 때가 된것 같다
현 승자독식 국회의원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현재는 비례대표 보다 지역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원 과반수로 선출돼 국가원수라는 의례적 지위만 갖는다는 것
저자가 말하는 한국형 내각책임제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집중과 스스로의 권한을 벗어던지기 어려운 현실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